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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요건 및 인용사안 보완 (법 제116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1. (현행과 같음)
2. 과세예고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22조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1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이유

○ 과세예고통지의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 오히려 과세예고통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 발생

※ 국세의 경우 감사 결과, 세무조사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추징 등의 사유 발생시 과세예고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이의신청 등과 달리 이해관계인의 관계서류 열람, 보정요구 등에 대한 규정 미비

개정내용

○ 과세예고통지의 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과세전적부심사에도 이해관계인의 관계서류 열람, 대리인 선임, 보정요구 등을 준용토록 하여 청구권자의 편의 등을 도모

적용요령

○ 이 법 시행(‘16.1.1) 후 과세예고통지 사유가 발생(제1항제2호)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제7항)부터 적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안(과세통지사유)

현 행	개 정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적용요령 참조)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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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의 구체적인 내용 신설 (영 제94조)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국세와 달리 과세예고통지의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과세예고를 통지하지 않는 모순 야기

개정내용

○ 과세예고통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국세기본법」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적용요령

○ 이 영 시행(‘16.1.1) 이후 감사나 지도ㆍ점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06호, 2015.7.1. 시행)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경정의 경우

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신설 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의2서식] <신 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과세예고 통지

1. 귀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11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  세  예  정  내  역

세목

과세예정일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산 출 세 액

과세사유

관련법령

계

본세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  산  세 산  출  내  역

세목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관련법령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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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 등 규정 (영 제98조)

현 행	개 정
제98조(의견진술)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8조(의견진술) ① --------------------------------------------------------------------------------------------------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구체적으로 밝혀 ---------- 신청인에게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조문

개정이유

○ 의견진술과 관련된 사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 보완 필요

◈「지방세기본법」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5.5.18. 시행>

개정내용

○ 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의 진술 신청방법과 의견진술이 필요 없을 경우의 통지방법 등을 보완

적용요령

○ 제6항 개정사안의 경우 이 영 시행(‘16.1.1)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