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호, 2015.1.1. 공포ㆍ시행예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자의 환급금 지급을 위한 주된 상속자의 기준 설정(안 제35조의2)

사망자의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 규정

나.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및 미비사항 보완 등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1. 14.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교부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76조제7항에서“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따라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5 서식

별표2 중 제4란, 제11란, 제16란, 제29란, 제49란, 제50란, 제57란, 제61란, 제95란, 제123란, 제132란, 제138란, 제16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6란을 삭제한다.

11	영 별표 2 제11호	「변호사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41조, 제58조의3, 제58조의19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제18조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개업.이전.휴업 신고 및 폐업 신청,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에 관한 자료	별제 제95호의12 서식

16	영 별표 2 제16호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 서식

29	영 별표 2 제30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30 서식

49	영 별표 2 제50호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 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50 서식

50	영 별표 2 제51호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51 서식

57	영 별표 2 제58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58 서식

61	영 별표 2 제6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62 서식

95	영 별표 2 제97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96 서식

123	영 별표 2 제12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95호의124 서식

138	영 별표 2 제141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1 서식

164	영 별표 2 제167호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0 서식

별표2에 제181란부터 제243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1	영 별표 2 제185호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4 서식
182	영 별표 2 제186호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5 서식
183	영 별표 2 제187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6 서식
184	영 별표 2 제188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7 서식
185	영 별표 2 제189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8 서식
186	영 별표 2 제190호	「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9 서식
187	영 별표 2 제19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0 서식
188	영 별표 2 제192호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1 서식
189	영 별표 2 제193호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 및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2 서식
190	영 별표 2 제194호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3 서식
191	영 별표 2 제195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4 서식
192	영 별표 2 제19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5 서식
193	영 별표 2 제197호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따른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6 서식
194	영 별표 2 제19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7 서식
195	영 별표 2 제199호	「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8 서식
196	영 별표 2 제200호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9 서식
197	영 별표 2 제201호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0 서식
198	영 별표 2 제202호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1 서식
199	영 별표 2 제203호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2 서식
200	영 별표 2 제204호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3 서식
201	영 별표 2 제205호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4 서식
202	영 별표 2 제206호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5 서식
203	영 별표 2 제20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6 서식
204	영 별표 2 제20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7 서식
205	영 별표 2 제209호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8 서식
206	영 별표 2 제21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9 서식
207	영 별표 2 제211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에 따른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0 서식
208	영 별표 2 제212호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1 서식
209	영 별표 2 제21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2 서식
210	영 별표 2 제214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3 서식
211	영 별표 2 제21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4 서식
212	영 별표 2 제2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5 서식
213	영 별표 2 제217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6 서식
214	영 별표 2 제218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7 서식
215	영 별표 2 제219호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8 서식
216	영 별표 2 제220호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9 서식
217	영 별표 2 제221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제1종화학물질의 제조 허가 및 제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0 서식
218	영 별표 2 제22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1 서식
219	영 별표 2 제223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2 서식
220	영 별표 2 제22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3 서식
221	영 별표 2 제225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4 서식
222	영 별표 2 제2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5 서식
223	영 별표 2 제22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6 서식
224	영 별표 2 제228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7 서식
225	영 별표 2 제229호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8 서식
226	영 별표 2 제230호	「약사법」제31조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9 서식
227	영 별표 2 제23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업 및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0 서식
228	영 별표 2 제23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1 서식
229	영 별표 2 제233호	「주민등록법」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95호의232 서식
230	영 별표 2 제234호	「담배사업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3 서식
231	영 별표 2 제23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4 서식
232	영 별표 2 제236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5 서식
233	영 별표 2 제237호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6 서식
234	영 별표 2 제238호	「주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 및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7 서식
235	영 별표 2 제239호	「부가가치세법」제54조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8 서식
236	영 별표 2 제240호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9 서식
237	영 별표 2 제241호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제241조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0 서식
238	영 별표 2 제24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세액 등의 신고․결정․경정결정․환급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1 서식
239	영 별표 2 제24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 및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2 서식
240	영 별표 2 제244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3 서식
241	영 별표 2 제24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4 서식
242	영 별표 2 제246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5 서식
243	영 별표 2 제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6 서식

별지 제95호의169서식을 삭제하고, 제95호의184서식부터 별지 제95호의24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금전의 공탁)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금전의 공탁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금전 공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교부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5조의2(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76조제7항에서“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4서식] <신설 2015.1.1.>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발주자			건설업체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공사명	성명 (법인명)	주 소	계약구분	계약금액	공사착공일	공사준공(예정)일	공사기간(일)	사업장소재지	대금수령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5서식] <신설 2015.1.1.>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소유자			말소등록 차량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폐차입고일	폐차인수증발급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6서식] <신설 2015.1.1.>
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한 자료
신청인				인증 대상 자동차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제작자	제작국	인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7서식] <신설 2015.1.1.>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정일자	검사소 소재지	부지면적 (㎡)	건물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8서식] <신설 2015.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허가일자	사업의 종류	차량 대수	사업장 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9서식] <신설 2015.1.1.>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지정일자	검사시설 소재지	부지면적 (㎡)	건물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0서식] <신설 2015.1.1.>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신청인			허가 일자	지목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면적 (규모)	구조	변경내용	면적 (㎡)	부피 (㎥)	종전면적 (㎡)	분할면적 (㎡)	품명	중량	적치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1서식] <신설 2015.1.1.>
철도시설의 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자	점용허가 내용
					재산의 종류	위치	면적(㎡)	목적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2서식] <신설 2015.1.1.>
철도사업의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면허일자	등록일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차량대수	사업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3서식] <신설 2015.1.1.>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자	자본금	기술인력	항공기 대수	운항노선	운항개시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4서식] <신설 2015.1.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등록일자	사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5서식] <신설 2015.1.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등록일자	사업장 소재지	자본금 (출자금액)	전문인력(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6서식] <신설 2015.1.1.>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토지 수분양자(매수자)			거래 토지 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계약일	거래대금	대금납부일 (수납일)	토지 소재지	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7서식] <신설 2015.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택소재지	저당권 설정일자	저당권자 (금융기관)	주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8서식] <신설 2015.1.1.>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거소)	국적	전화번호	권리의 종류	등록일자	저작물 제호	저작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9서식] <신설 2015.1.1.>
경주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주장의 종류	허가일자	경주장 소재지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0서식] <신설 2015.1.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승인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항로구간	운항횟수	운항개시일	면허(승인)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1서식] <신설 2015.1.1.>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선박명	선박번호	운항개시일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2서식] <신설 2015.1.1.>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사업자				국내지사
상호(명칭)	국적	주소	자본금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무의 범위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3서식] <신설 2015.1.1.>
항만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항만명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4서식] <신설 2015.1.1.>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의 종류	선명	톤수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선질	허가(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5서식] <신설 2015.1.1.>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구역	선박명	톤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6서식] <신설 2015.1.1.>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총수	선박명칭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7서식] <신설 2015.1.1.>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본금	허가(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8서식] <신설 2015.1.1.>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인원	영업시설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9서식] <신설 2015.1.1.>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의 종류	주사무소 소재지	인원	영업시설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0서식] <신설 2015.1.1.>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자기자본비율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1서식] <신설 2015.1.1.>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개인, 법인)	중개사 종류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2서식] <신설 2015.1.1.>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시설현황	허가(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3서식] <신설 2015.1.1.>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자본금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4서식] <신설 2015.1.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자격유형	자기자본비율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5서식] <신설 2015.1.1.>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결제연월	결제금액	봉사료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6서식] <신설 2015.1.1.>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원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기관명	휴면예금액	휴면계좌번호 (가입증서번호)	소멸시효완성일	출연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7서식] <신설 2015.1.1.>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등록번호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8서식] <신설 2015.1.1.>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주택(유형, 종류, 규모)	호수 (세대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9서식] <신설 2015.1.1.>
자연공원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자연공원명	행위의 종류	행위장소	행위기간	점용(사용)기간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0서식] <신설 2015.1.1.>
제1종화학물질의 제조 허가 및 제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물품명	수량	수출입(제조) 기간	수출입국	하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1서식] <신설 2015.1.1.>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시설의 종류	설치용량	사용연료	소재지	하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2서식] <신설 2015.1.1.>
해저광물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권리구분	광구명	광종명	존속기간	설정구역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3서식] <신설 2015.1.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의 종류	제품명	유종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4서식] <신설 2015.1.1.>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공급지역	공급세대수	설치장소	사업장 소재지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5서식] <신설 2015.1.1.>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사업장 소재지	계약 신청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6서식] <신설 2015.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구분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7서식] <신설 2015.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품목 구분	업종 구분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8서식] <신설 2015.1.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서실소재지	시설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9서식] <신설 2015.1.1.>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 및 제조판매품목의 허가․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허가 구분	영업장 소재지	제품명	겸업여부	허가(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0서식] <신설 2015.1.1.>
마약류 수출입업 및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명	수량	수입처	재고량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1서식] <신설 2015.1.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구분	사업장 소재지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2서식] <신설 2015.1.1.>
주민등록표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민일 련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일련번호	세대주와 관계	세대편입사유	주소	주소변동일	주소변동사유	전입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3서식] <신설 2015.1.1.>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구분	소재지	허가(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4서식] <신설 2015.1.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외국인							사업장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고용허가기간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근로자수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5서식] <신설 2015.1.1.>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6서식] <신설 2015.1.1.>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부동산소재지	면적	위탁자			수탁자			등기접수일자	등기원인	전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전 지분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7서식] <신설 2015.1.1.>
주류 제조업 및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 면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상호	주류 종류	제조장 소재지	제조방법	면허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8서식] <신설 2015.1.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기간	작성일자	공급가액	합계액	예정(확정)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9서식] <신설 2015.1.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특허보세구역면적	수용능력	장치물품종류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0서식] <신설 2015.1.1.>
신고 또는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신고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제조자명	담배품명	수량	신고일자	신고구분(수출용, 외황선용, 면세점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1서식] <신설 2015.1.1.>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신고일자	교통세액	추징일자	교통세추징액	환급결정일자	환급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2서식] <신설 2015.1.1.>
국유임산물 매각 및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자료
임산물 소재지	매각․벌채 면적	수종별 수량	매각․벌채 일자 및 금액	허가(신고)일자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3서식] <신설 2015.1.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대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증대행기관명	주사무소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4서식] <신설 2015.1.1.>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변경)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5서식] <신설 2015.1.1.>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시설면적 (㎡)	장비내역	등록(변경)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6서식] <신설 2015.1.1.>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자료
사용자 (대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가입자 수	신고일자	사업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