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699
결재일자	2014.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직기획팀장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계획

2014. 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계획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적 조직운영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사안 이슈화

○ 市 자체적으로 자치조직권 관련 학술용역 수행, 언론사 기고 등 여론조성 노력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토론회 공동개최 협조요청

- 근거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1073(’14.10.28)

□ 추진방향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 토론회 공동 개최

○ 자치조직권 운영실태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발제․토론

○ 패널 토론 이후 참석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지방자치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Ⅱ		행 사 개 요

□ 일     시 : '14. 11. 5(수), 14:00～16:30

□ 장     소 : 시청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주     제 : 지방분권 이대로 좋은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 주     최 : 서울특별시․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참석인원 : 약 200명 내외(시민, 학생 및 시․자치구 공무원)

□ 주요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13:50~14:00	10'	○등 록
14:00~14:05	5'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
14:05~14:10	5‘	○개회사	행정1부시장
14:10~14:15	5‘	○축 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4:15~14:25	10‘	○무대정비 및 휴식
14:25~15:05	40'	○발 제(각 20분) -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현행 지방조직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조직권 확대의 당위성 및 확보방안)	발 제 자
15:05~16:05	60'	○토 론 (각 15분) - 한상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원	좌장 : 강형기 충북대 교수
16:05~16:30	25'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폐회

Ⅲ		행 정 사 항

□ 토론회 홍보 및 참석안내

○ 시․자치구 홍보공문 발송 및 참석안내(’14.10.29)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구의회, 서울연구원

○ 자치구 관련 부서 참석자 명단 제출 요청(’14.10.31)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조직․인력 담당 부서(자치구별 6명)

□ 협조사항

○ 인력개발과

- 지방분권 토론회 참석에 따른 교육시간 인정(2.5시간)

붙 임

□ 지방분권 토론회 패널 명단

담 당	성 명	연 락 처	소 속	비 고
사 회	강형기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 제	이시원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우용	*************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한상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강기홍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혜수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홍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행사장 위치 안내

	< 행사장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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