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5. 1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5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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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 -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헌법·법률·판례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명시하여 자치권 회복 - 시민의 참여권한을 명시하여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선언적 의미를 넘어 향후 조례 및 시책 추진 시 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 수행 예정 - 광역지자체 중 최초의 시도로서 자치와 분권 분위기 전국적 확산 기대 - 새 정부에 건의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법 개정 마중물 역할 기대

□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 자치권을 재확인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2017.5.18.(목)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명령, 규칙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조직과 재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수, 직급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누리과정예산과 같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 나아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협의로 논란이 해결된 청년수당의 경우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없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조정결과 이행의무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으로 강제한 결과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이에 서울시는 실질적 자치권 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헌법과 법률, 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자치입법권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달리,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례 태도를 명문화하여,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더라도 법의 취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자치입법이 가능하다

○ 또한,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규정하였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보장을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지출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에는 시가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 자치헌장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권한,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향후 제·개정되는 조례의 입법기준 및 주요 시책의 수립·운용의 기준이 되는 등 시의 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 일본에서도 홋카이도(北海道) 니세코정(ニセコ町)「마을만들기기본조례(ニセコ町まちづくり基本条例)」가 2000년 제정되어 2001년 시행되자, 자치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어 350개 가량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거두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조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등을 정할 수 있어(제1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체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규율이 가능하다.

□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로서,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어렵다. 이번 자치헌장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새정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전문

서울특별시는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의 창의와 참여적 자치를 보장하며 경제사회 주체 간 조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할 책무를 갖는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의 근간이 되는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시정 및 의정참여와 서울특별시의 책무 그리고 행정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치의 기본원칙) 시민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시장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시와 중앙정부의 관계) ①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하여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

② 법률, 법규명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시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정부의 협의와 지원은 시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조례의 지위)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정 및 의정의 근간이 되며, 시는 시정 및 의정을 결정․집행․평가할 때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시민의 참여

제6조(시민의 시정 및 의정 참여권) ① 시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차별 없이 시정 및 의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정 및 의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권을 시로부터 보장받고 이를 적극 행사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학습의 기회와   시정 및 의정 관련 정보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민은 시정 및 의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적법한 절차 및 행정 요구권) ① 시정 및 의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 및 의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시는 이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를 진다.

제8조(정보격차 해소) ① 시민은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정보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체 활성화) ① 시민은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하여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사회기반조직으로서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시의 책무

제10조(시의회의 책무)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시정 및 의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포용적 성장) ① 시는 경제활동 주체 간 조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경제활동의 제반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발생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속가능한 발전) 시는 시와 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환경, 생태계와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역사문화 및 경관 보전) 시는 역사문화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의 사무처리

제15조(자치사무) ① 시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고유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

② 시와 자치구는 국방, 외교, 사법 등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 이외의 시민의 복리 및 실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시와 자치구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시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는 시가 처리한다.

제16조(국가 위임사무 처리) ① 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는 그 위임받은 국가 사무 집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그 위임받은 사무가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자치권

제17조(자치입법권) ① 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의 사무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비추어 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18조(자치조직권) 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② 행정기구와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자치재정권) ① 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등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 시는 국가‧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그 사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는 중앙정부가 시의 고유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대외협력) ① 시는 공동번영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통일이 시민과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타 조례의 운영) 이 조례 시행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