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기본권 개헌 공동선언 계획

□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3. 1.(목) 14:00~14:40(40')

○ 장    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주    최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 이해식)｣

○ 참 석 자 : 주요인사, 관계자 100여명 및 다수시민 참여

- 우 리 시 : 시장, 구청장 10~15명 내외, 참여가능 시의원‧구의원

- 시민단체 :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서울시 내 14개 지역회의 구성)

□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 사 회 자
14:05~14:10	(5')	- 개헌 필요성 및 촉구 발언	‧ 1~2명
14:10~14:20	(10')	- 서울시 개헌안 발표	‧ 시 장
14:20~14:30	(10')	- 서울시 개헌안 지지 발언	‧ 2~3명
14:30~14:40	(10')	- 공동선언문 낭독 및 퍼포먼스	‧ 시장 및 주요인사 ‧ 사진 촬영
14:40	-	마무리

□ 역할 분담

○ 법무담당관 : 장소 확보, 기획‧컨텐츠 준비(선언문, 보도자료 등), 시 출입기자 섭외

○ 협  의  회 : 선언문 서명, 참석자 섭외(시‧구의원, 참여단체, 국회 출입기자 등)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를 위해

하나, 주민의 자치권과 그로부터 구성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 지방정부는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법률제정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 지방정부의 결정이 자기 책임 하에 실현되기 위해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설계‧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넷,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다섯, 안전,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권리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확대‧강화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