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빈약한 지방자치 규정만을 내포한 현행 “헌법”만으로는 지방자치분권에 한계

○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 필요

□ 현행 ‘헌법’의 한계

○ 현행 지방자치 관련 헌법규정은 지방분권 실현에 미흡

-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 또는 유보하며 자치조직권 제한 (제11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문제가 국회의원의 입법재량하에 있음

-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는 등 자치재정권 확충 차단 (제59조)

○ 기존 개헌논의는 중앙권력 재편 위주로 ‘지방분권 원리의 헌정화’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개헌의제는 도외시

- 그동안 제기된 개헌논의는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 등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권력 재편 논의에 집중

- 법률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지방자치의 제도화 노력은 중앙집권적 헌법원리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

□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시기

○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 임을 천명

○ 입법권 배분의 원칙으로서 ⇒ 자치입법권 확대, 보장

○ 지방자치단체 종류 및 자치조직권 규정 신설 (광역, 기초)

○ 자치재정권 명시 조문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