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관련사무

지방분권 건의과제

2018.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임출빈☎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김숙희☎6771 담당 : 차미영☎6772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관련사무 지방분권

연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지방공기업 설립시 행안부 등 사전협의 폐지	행정안전부
2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기관 지정고시 폐지	행정안전부
3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시 행안부 사전협의 폐지	행정안전부
4	지방공기업(공사․공단) 해산권 이양	행정안전부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지방이양	행정안전부
6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전환	행정안전부
7	지방공사채 발행 행안부 사전승인절차 폐지	행정안전부

1		지방공기업 설립시 행안부 사전협의 폐지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 ’99.1.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에 설립 승인․인가권 이양

□ ’13.6.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의무 신설 (법 제49조제1항에 단서신설)

□ 현    황 : 지방공기업(공사․공단)설립시 행안부 2회 협의

○ 협의절차 : 1차 사전협의(설립방침 결정단계) ⇨ 2차 협의(설립심의단계)

○ 협의권자 : 행안부 ↔시․도/시․도↔시․군․구

□ 문 제 점

○ 자치권 강화 및 책임성을 부여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자치권 침해임

- ’99년 개정당시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권을 지방이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행안부 장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개정하여, 사실상 설립권을 회수함

- ’15.12. 설립타당성 검토를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으로 지정하여 더욱 통제를 강화한 것은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자치권 침해임

○ 지방의회․지역주민 등 관리․감독 기능과 상충된 통제기제로 행정효율성 저하

- (설립안 방침수립 및 조례제정시) 시의회 의결

- (설립안 최종심의)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 개선의견

○ 지방공기업 설립시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행안부 사전협의 절차 폐지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권 지자체이양

○ 행안부는 지자체,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관리․감독 여건 및 역량지원 역할로 개선

현행법	개정안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참고 1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추 진 과 제		일 자		주 요 내 용
①설립(안) 방침 수립 (市 주관부서)		D-300 D-270 D-260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공기업 설립검토안 마련 □ 행안부 또는 시도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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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설립(안) 타당성 검토 (설립준비단) * 행안부 고시 전문기관(’16.3.30.)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D-250 ~ D-160		□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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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설립(안) 최종심의 (설립준비단)		D-130 D-100 ″ D-90		□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와 협의 □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민간위원 과반수) □ 심의 검토기준 제시 및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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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례제정 (설립준비단)		D-85 ~ D-55		□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 자치단체 조례제정안 마련 및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공포
⇩
⑤설립 행정절차 (설립준비단) ″ (공사공단) ″ (공사공단) ″ (공사공단 / 서울시)		D-50 ~ D-5 D-0 D+10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추천위 구성 □ 임원공모 및 임명 □ 설립등기(자본금 납입 후 3주일 이내) □ 설립보고(등기 후 10일이내)

2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기관 지정고시 폐지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3항․제4항 및 제65조의3

□ ’99. 1.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타당성 여부 사전검토의무신설

□ ’15.12. 설립타당성 검토는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신설

□ 현    황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정고시 (행안부고시 제2016-11호, ’16. 3.30.)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지정고시

□ 문 제 점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의 중립성․객관성․독립성 부족

- 행정안전부 고시(제2016-11호)에 따라 지정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타당성 검토결과의 중립성, 객관성 문제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관장 및 임원이 외부 공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퇴직공무원 출신이 임명되고 있어 기관의 독립성 미확보

지방공기업평가원장 : 박동훈, (2017.1.~현재, 2013.~2014.7.10.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

○ 행안부 산하 기관에 타당성 검토 독점권 부여하는 것은 시장자율경쟁원칙 위반

-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할 정부가 엄밀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위반임

□ 개선의견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기관 행안부 지정․고시 폐지

○ 시장자율경쟁 원칙에 의해 지자체장에게 타당성 검토기관 선정권 부여

현행법	개정안
제49조(설립)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3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시 행안부 사전협의 폐지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 ’14.11. 조례안 입법예고전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  (법 제7조제2항)

□ 현    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시 행안부 2회 협의

○ 협의절차 : 1차 협의(설립방침 결정단계) ⇨ 2차 협의(조례안 입법예고전)

○ 협의권자 : 행안부 ↔시․도/ 시․도↔시․군․구

※ 협의생략 : 출자기관(5년간 출자 5억원 미만), 출연기관(5년간 출연 2억원 미만)

□ 문 제 점

○ 지자체의「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심의를 거치고 있는 바, 행안부 사전협의 불필요

- 주민의 수요 및 행정환경 등 지역별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설립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행안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법에 근거 없이 행자부 내부기준에 ‘설립방침 결정단계’시 협의를 추가하여 통제 강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안전부, 2016.4.)

□ 개선의견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권을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행안부 협의폐지

○ 행안부는 지자체,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관리․감독 여건 지원 역할로 개선

현행법	개정안
제49조(설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참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추 진 과 제		주 요 내 용
설립방침 결정단계		설립 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설립 검토안 마련 및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행정자치부 1차협의 (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 설립타당성 검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개괄적 수준 협의 ※ 협의자체로 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님 ○ 행자부 제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미반영시 별도 통보 필요) ○ 협의생략 : 출자기관(출자 5억원 미만), 출연기관(출연 2억원 미만) ※ 5년간
타당성검토 및 심의단계		설립 타당성 검토 (주관부서)		○ 주요내용 : 내부(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 검토항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경제 및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조직·인력 수요분석, 적정 자본금 분석 -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 검토결과 공개 - 공개기한 : 타당성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홈페이지/15일 이상 공개) * 의견제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공개
		설립 심의·의결 (시 운영심의위원회)		○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기업담당관
설립협의 단 계		행정자치부 2차 협의 (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 협의기한 :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전까지 실시 ○ 협의방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행자부)’ 심의 ○ 제출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립계획서 등 제출 - 설립개요, 사업의 범위와 내용, 기존 출자·출연기관 현황 - 사업수지·재정지원계획·기구 및 인력(설립후 5년간) - 타당성 검토 결과 - 주민 의견제시 내용 ○ 협의결과 통보기한 :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례제정 (주관부서)		조례 제정		○ 입법절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조례 제정 * 필수 포함사항 :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설립단계 (주관부서)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일반적인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방법을 준용
		임원의 임명		○ 설립 시에도 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되, 설립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 수행
		설립허가 및 등기		○ 출연기관의 경우 설립등기 이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
		지정고시 신청		○ 시도에서는 기관 등기 이후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고시를 신청해야 함

4		지방공기업(공사․공단) 해산권 이양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 및 제77조의2(해산)

□ ’16.3. 법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요구

□ 현    황

○ 시행시기 : ’16.3.30.

○ 해산요구 : 행정안전부장관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문 제 점

○ 해산요구권은 지방공기업 설립 주체인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자치권 침해임

- 설립주체인 지자체는 무한책임을 지는 바, 해산요구권도 지자체에 있다 할 것임

○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상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주민복리증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공익서비스비용(지하철 무임승차, 요금현실화율 등)과 주민불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채비율, 자본잠식정도만으로 지체 없이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 개선의견

○ 지방공기업 해산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자치권 보장

○ 행안부는 합리적 해산요구 기준 및 절차 등 공통기준(안)을 설계 지원

현행법	개정안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생략)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제77조의2(해산) ① (생략) 1~5(생략)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요구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78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산 요구 제77조의2(해산) ① (생략) 1~5(생략) 6. 제78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산요구

참고		지방공기업(공사․공단) 해산요구 관련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지방이양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

□ ’92.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의무 신설

□ ’02. 3. 경영평가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실시

□ 현    황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      * 지방출자․출연기관(지자체)

- 광역 46(공사 34, 공단 12), 기초 95(공사 24, 공단 71)

※ ’15년 이전 - 광역지자체 공기업(행자부), 기초지자체 공사․공단(광역지자체) ⇨ 2016년 - 행자부로 평가일원화

○ 재정부담 :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사․공단) *행안부 미부담

* 1)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 2016년부터 경영평가 일원화 등의 명목으로 출연금 신설

2)연간 출연규모(2016년 신설) : 연간 40.7억원 (시․도 10억, 공사․공단 30.7억)

□ 문 제 점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침해라 할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3조에 따른 지자체는 설립․감독 책임이 있는 바, 경영평가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엄연한 자치권 침해임

○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권이 이원화되어 행정효율성 저하

- 통일된 시․도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지표설계한계로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

○ 기관의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서열화 평가제도의 한계

- 지역의 특수성 및 여건 보다는 정부정책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위주

- 기관간 지역상 상이로 절대적 비교가 어려움에도 이를 무리하게 서열화 경향

○ 경영평가 비용부담으로 인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재정악화 가중

- 경영평가 명목으로 지자체, 공기업에서 연간 40.7억원 출연, 정부는 미출연

□ 개선의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평가체계로 개편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지자체 설치근거 마련

※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 행정안전부만 운영 / 경영평가이양시 지자체도 설치․운영 필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 <단서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42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 2.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관련된 사항 3. 지방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지방공기업 주요정책에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전환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현    황 : ’16.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화 (종전 경영지도법인)

○ 주요기능 : 경영평가,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연수

○ 조직구성 : 임원11(상임 3), 직원 38, 전문연구인력 380명

○ 기본재산 : 122.27억원(정부 3억원, 시․도 119.27억원)

○ 출연규모 : 연간 40.7억원(시․도 10억, 공사․공단 30.7억) *서울 78백만원

□ 문 제 점

○ ’16.3. 평가원의 기능이 ‘경영지도’에서 ‘전문평가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방공기업 평가를 일원화하여 경영지원보다 평가위주 운영

-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급증(645개)에 따라 정부의 통합적 지원책 마련 시급

○ 평가원 운영 재원을 ‘국비 출연’근거는 없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출연 근거만 제시

○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외부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

□ 개선의견

○ 경영평가위주에서 지방공기업(출자출연포함) 경영지원 기능으로의 전환

○ 평가원의 운영재원을 지자체 및 공기업 의존하기보다 정부재원확충

○ 이사장 등 임원을 외부공모절차에 의해 선발하여 유능한 전문경영인 확보

현행법	개정안
제78조의4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생략)	제78조의4 ① ------------------------------- ------------------------------------------- --------------- 지방공공기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 ------------------------------------------- ------------------------------------------- ---------------. ④~⑤ (생략) ⑥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생략)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지방공사채 발행 행안부 사전승인절차 폐지

□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제68조(사채의 발행 및 차관)

□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 가능

□ 현    황

○ 발행한도 : 도시개발 – 순자산의 4배 / 기타 – 순자산의 2배

○ 승인절차

지방공기업	⇨	市	⇨	행정안전부	⇨	市
① 승인신청서 작성 ② 이사회 의결 ③승인신청(공사→시)		④ 의회(상임위)보고 - 신규사업 의회의결받은 경우 생략 ⑤ 사전 승인신청 - (3․9월, 시→행자부)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⑥ 사전승인(5,11월) - 300억원 이상 발행 - 부채비율 200%이상 - 당기순손실 3년연속 발생		⑦ 최종승인

□ 문 제 점

○ 지자체장은 공사의 설립권자로 자금운영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바, 행안부 사전승인은 자치권 및 경영권 침해소지가 있음

- 특히, 공사 ‘이사회의결’, 시의회 의결(신규사업) 또는 보고,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의사결정절차를 거치고 있음.

- 또한, 행안부 사전승인절차로 평균 2개월 이상 소요, 적기 차입에 어려움 발생

○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상 주민서비스증진을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반영이 필요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금을 통제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소지 있음

- 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경영판단은 지자체 권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통제하기보다 ‘정책 및 자금운영의 유연성’ 확보 필요

○ 공사채 발행시 행안부 기준으로 ‘필요시 지자체에 사채 상환 보증서 첨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에 근거 없는 과도한 행정통제 빈번하게 발생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4항의 ‘지자체 사채 상황보증 가능’ 임의규정을 행안부 기준으로 강제규정으로 명시 (행안부, 2017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 개선의견

○ 지자체 공사채 발행전 행안부 사전승인절차 폐지하여 자치권 및 경영권 보장

○ 지방공사채 발행관련 행안부는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운영지침은 지역의 여건 및 공기업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운영토록 자율권 보장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현행법령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제68조의2 (신설)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② (생략) ③ (삭제) ④~⑦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사채 발행 및 차관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사채발행 및 차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채 및 차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①~③(생략)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생략)	제62조(사채발행) ①~③(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참고 1		지방공사채 업무체계도

	《 신 청 체 계 (행안부 》

행정안전부

시·도

시·도

산하공기업

① 승인신청서 작성*

* 신규사업 의회의결서 첨부

② 이사회 의결

③ 신규 발행 시 의회(상임위) 보고*

* 신규사업 의회 의결 받은 경우 생략

⑧ 공사채 발행

⑥사전승인

(5월/11월)

⑦ 최종승인

④ 승인신청(3월말/9월말)

⑤사전승인 신청

(3월말/9월말)

※ 필요시 자체 승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구분	공기업담당관	공사공단/주관부서
행안부 사전승인신청	① 공사채발행계획조회 (일정조정) ②~④ 승인신청 (의회보고, 이사회의결) 관련부서 실무회의 주관(사업)부서 의견제출 또는 회의 참석 ⑤ 행안부사전승인신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최종승인	⑥ 행안부 사전승인 ⑦ 최종승인여부통보 ⑧ 공사공단 공사채 발행

참고 2		지방공사채와 국가공사채 간 비교

구분	지방공사채	국가공사채
발행주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투자기관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등)
근거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2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공사 관련 개별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 - 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
개념 및 정의	지방공사․공단이 그 재정상의 필요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자본과 토지채권을 통칭	정부투자기관이 그 재정상의 필요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자본과 채권을 통칭
차입유형	정부자금(주택도시기금 등) 지방공공자금(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자금,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외화자금	정부자금(주택도시기금 등) 금융기관자금,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외화자금
발행한도	∙순자산 규모에 따라 한도 규정 - 주택・토지개발사업 : 순자산 4배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의 2배이내	∙자본금 및 적립금 규모에 따라 한도 규정 - LH공사/ 한국철도공사 : 자본·적립금의 5배 이내
승인기준	∙자치단체장이 승인 < 행자부 사전승인 대상 > - 사채발행 승인신청 당시 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 200%이상 - 3년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 발행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없 음
승인절차	∙한도액 범위내 - 자치단체 승인 후 차입 ∙한도액 초과시 - 승인신청(공사‣市) → 승인심사(市) → 행자부 사전승인 → 지자체 승인 → 공사채발행 ※ 승인심사 :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개별법률에 따라 상이 - LH․철도공사 : 이사회(공사채발행계획) → 국토부 승인 → 공사 발행

참고 3		지방공기업(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