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 주요골자(지방재정법 개정)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의무화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회계 감사인이  보조사업 수행 해당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 개정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규율)은 제27조 제2항, 제27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 회계적정성 검증(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규율)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지방재정법 제32조의 6)만 있을 뿐 회계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모가 큰 보조사업의 사업집행 강화필요

□ 개정건의(안) : 따로붙임

※ 참고자료 : 관계법령 1부.

【개정건의 (안)】

구 분	기 존	수 정(안)
지방재정법 제 32조 6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 다만 지방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하단단서조항 추가) 1................................... 2................................... 3................................... ②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 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③(제 ②항과 동일) ④ (제 ③항과 동일)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 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