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관리

□ 근  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  상

❍ 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설치대상 제외(시행규칙 제2조제2항)]

➀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➁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비용부담 : 보조사업자가 부담

□ 표지판 종류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 시설표지판 : 시설표지판 대신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시설상징물로 대체 가능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설치

□ 표지판 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 표지판 설치 방법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표지판의 형식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2

❍ 형식을 다르게 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과 협의 필요

【표지판 디자인 type】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 및 디자인 Type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함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보조금액	국비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000본부 토목부 홍길동 연락처 (02)2133-1234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0㎝ 이상 · 세로 :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

□ 표지판 관리‧점검

❍ 사업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 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그 결과 제출 : [서식 14] 참고

- 점검내용 : 표지판 설치여부, 규격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서식14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고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