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자치구청장

1. 2021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2021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 보조사업자: 24개 자치구청장 ※강서구 제외

□ 교부결정액: 278,718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394,729	1,114,956	1,393,674	278,718	0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일반예산	식품정책과	식품안전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 질서확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시비보조 비율: 35%

ㅇ 사업내용

- 대 상: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

- 규 모: 3,073명

- 내 용: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당, 보충식품 공급, 가정방문 등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2021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