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동대문구체육회(지방보조사업자)

1. 동대문구체육회 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동대문구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동대문구 체육회 행사_워크숍)

□ 지방보조사업자 : 동대문구체육회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13,000원(금일천삼백만원)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동대문구체육회 운영	18,000	5,000	13,000	13,000	0

□ 예산과목 : 체육진흥기금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문화및관광	체육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 24. ~ 11. 25.

○ 사업규모 : 금13,000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동대문구체육회 운영	13,000	-	-	13,000	-	-

○ 지방비보조비율 : 100%(전액구비)

○ 사업내용 : 동대문구체육회 임직원 및 체육 관계자들의 단합을 통한 체육인의 역량강화 도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가.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구청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나.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1)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2)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마.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동대문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1)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2)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