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1. 동부50+캠퍼스 준공 전 50+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광진구 2019년 50+시범사업 1/4분기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

□ 사 업 명 : 50+정책기반 조성 시범사업

□ 교부결정액 : 금32,000,000원

□ 교부내역

(단위:천원)

예산내역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계	200,000	0	32,000	32,000	168,000
동부50+캠퍼스 준공전 시범사업	200,000	-	32,000	32,000	168,000

□ 예산과목 : 일반예산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제2인생 설계지원	50+센터 확충 및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3. 31.

○ 사업규모 : 광진구 50+시범사업 운영

○ 시비보조 비율 : 50%

○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구분	50+상담센터	위원회 운영	사회공헌일자리	합계
계	16,800	1,260	48,493	66,553
인건비	8,800	0	44,253	53,053
운영비	8,000	1,260	250	9,510
사업비	0	0	3,990	3,990

2. 위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  2월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