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서초구청장

1. 서울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서초구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 보조사업자 : 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

□ 교부결정액 : 1,000,000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1,000,000	0	1,000,000	1,000,000	0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6. ~ 2019. 12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1,649,000	-	1,000,000	-	649,000

○ 시비보조 비율 : 60%

○ 사업내용 :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 중인 건물 재건축

- 시설내용

위치	규모		방배느티나무쉼터 층별 용도		면적(㎡)
	대지 (연면적)	층수
서초구 남부순환로287길 17-4	205.7㎡ (534㎡)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세탁실,식당(조리실),강당	123
			1층	데이케어센터(생활실),건강교실	123
			2층	상담실,물리치료실,화장실	123
			3층	경로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123
			4층	사무실, 옥상테라스	42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최저기준 (500㎡이상)

- 시설의 기준(8개공간)

: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2. 위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년   5월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