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보조사업자)

1. 2022년 시민조경아카데미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2022년 시민조경아카데미 운영

□ 보조사업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교부결정액: 26,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시민조경아카데미 운영	26,000	-	26,000	26,000	-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민간경상 사업보조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시민조경아카데미 운영	26,000	-	26,000	-	-

○ 보조비율 : 100%

○ 사업내용 : 시민 대상 조경, 정원 관련 기초 강좌 운영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마.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징수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에 따른 벌칙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2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시민조경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훙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