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치구 50플러스센터 건립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수신처 참조

1. 2022년 자치구 50플러스센터 건립 지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

□ 사  업   명 : 자치구 50플러스센터 건립 지원

□ 교 부 대 상 : 성동구 외 2개구

□ 교부 결정액 : 금4,500,000,000원(금사십오억원)

□ 교 부 내 역

(단위:천원)

연번	예산내역	자치구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합계			4,500,000	0	4,500,000	0
1	센터건립비	성동구	1,500,000	0	1,500,000	0
2	센터건립비	강북구	1,500,000	0	1,500,000	0
3	센터건립비	관악구	1,500,000	0	1,500,000	0

□ 예산과목 : 일반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50+센터 확충 및 운영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관악구 2022. 1. ~ 23. 6.)

○ 시비대상 : 성동구 외 2개구

○ 시비지원 : 최대 15억원(정액) 건립비 지원(연면적 1,000㎡ 이상 부지확보 조건)

○ 사업내용 : 자치구 50플러스센터 건립 지원

2. 위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년  1월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강북구(어르신복지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