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 20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성희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 ○ ○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 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의원(00명) 의원(00명)
1. 제안이유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단체 중 단체장이 성폭행 등 전과기록이 있는 단체에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보조금신청서에 신청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시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신청자의 전과기록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관계 유무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청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청자의 전과기록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관계 유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된 보조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제20조(보조신청) ① ----------- -------------------------- -------------------------- ---------. 1.∼5. (현행과 같음) 6. 신청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 7.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4. (생 략) 〈신 설〉	제21조(교부결정) ------------- -------------------------- -------------------------- -------------------------- ----------. 1.∼4. (현행과 같음) 5. 신청자의 전과기록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관계 유무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