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성명 정재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성명 김지현
확 인 자	재정관리담당관	성명 김영기
작 성 자	재정관리담당관 행정6급	성명 김민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6.  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6. 2. 25.(목)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1명(민간위원 8명, 내부위원 3명) - 민간위원 : 양재대, 정재훈, 안중호, 김은희, 김명신, 김지현, 송상석, 신현욱 - 내부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 배석 : 간사(재정관리담당관) □ 진행순서 - 위원소개 및 인사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황 예산 공시(안)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여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간사>

❍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음.

<○○○ 위원>

❍ 규정상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재정공시 외에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함.

<○○○ 위원>

❍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재정자주도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통해 세입이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경기가 그런 것인지? 체감과 다른 부분이 있음.

<○○○ 위원>

❍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4년 취득세가 늘어나 반영된 부분임.

<○○○ 위원>

❍ 주민참여 사업을 보면 구청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름만 바꾸어서 주민참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지?

<간사>

❍ 금년에는 순수한 주민참여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고 있음.

<○○○ 위원>

❍ 보조금이 기준액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간사>

❍ 기준액은 보조금의 증가를 막기 위해 편성 한도를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기준액에 비해 부족하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위원>

❍ 자치구와의 상생협약 및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재정공시에 첨부할 수는 없는지?

<○○○ 위원>

❍ 재정공시는 양식이 정해져 있어 어려울 것 같고, 협약이나 의견서가 바로 링크되거나 첨부물이 바로 열릴 수 있게 개선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위원>

❍ 참여예산만 목록이 첨부된 이유는?

<○○○ 위원>

❍ 참여예산의 경우 우리시는 별도 홈페이지 등이 구성되어 있지만 타시도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목록을 직접 첨부하도록 행자부에서 양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여예산 외의 다른 예산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링크를 통한 별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 위원>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전세자금 등 여러 문제로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위원>

❍ 미래에 대한 전망치에 입각하여 예산이 추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위원>

❍ 예산 추계시 참고자료로 통계청이나 KDI 자료를 참고하는지?

<○○○ 위원>

❍ 세무부서에서 한국은행 자료 및 다각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위원>

❍ 예비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위원>

❍ 예비비의 경우는 예산심의기관인 의회의 입장과 편성기관의 입장 차이가 많으며 의회에서는 예비비 편성을 줄이자는 입장임

<○○○ 위원>

❍ 재정공시가 더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민의 관심도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간사>

❍ 서울의 재정정보를 시민에게 잘 알려드리기 위해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서울 재정포털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하철역 등 서울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시민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위원>

❍ 서울 50+재단을 통한 시니어들의 전문성 발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단지 공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과 연계되면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지 제안 드림.

<간사>

❍ 주민참여예산 관련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재정포털 구축 내용에 재정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코너 등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위원>

❍ 개별 메뉴에 대해 의견이나 질문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좀 더 쉬운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을 활용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