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서식 5], 교부신청서[서식 7],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8],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계좌)사본*, 청렴이행서약서[서식 9],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작성 제출

※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즉, 자부담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하여 하나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사용 가능,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11호)

<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

․ 발급은행 :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의 명의

․ 구비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개 인	․ 본인신분증, 도장,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우리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기타사항 : ‘17년 선정된 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으로 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개요】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지자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단체, 법인(대표자명 포함) 또는 개인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사업자 번호 : 104-83-00469)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상당액 이상 ○ 보증내용 : 서울시 ○○○보조사업 총사업비 지급 보증 ○ 보증보험료 부담 : 보조사업자 부담(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18년 ○○○ 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이행보증보험 가입면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일부 준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건별 보조사업 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판단으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예산에 상응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서식7

민간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9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7		보조금 교부(사업부서‣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통지서[서식10]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부담능력유무(자부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자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확인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정당한 채주에게 입금)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 무조건적인 일괄교부 금지

-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맞춰 교부

※ 단, 사업기간에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세출예산집행기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 매월교부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원칙

‧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8.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가능(세출예산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18.1.1)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 교부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 (세출예산 집행기준)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보조사업부서 주관)

-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사업집행지침 등 안내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고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