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개혁 과정｣ 운영계획

	교 육 목 표
❖ 지방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 규제의 발굴, 해결역량 함양 ❖ 지역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행태(관행) 개선

□ 운영방향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규제개혁의 이해

○ 규제 발굴 및 문제의 인식,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교육 강화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5.9.2.(수)~9.4.(금)/ ‘15.10.14.(수)~10.16.(금)  3일(합숙)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4급이하 공무원 40명(규제개혁 담당자)

○ 교육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실

□ 중점 교육내용

○ 규제개혁의 이해

- 정부의 규제개혁 기본정책 및 지방규제 개선제도 이해

○ 규제개선과제 및 사례소개

- 지방규제개혁 해외·기업 우수사례 소개

○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태도와 자세

□ 교육운영 시간표

시간 월일	09:00 ～ 09:30	09:3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9.2.(수) / 10.14.(수)	등록	입교식	지방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민창 교수		중식	섬김이 대상 사례 발표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실무 박용식 (행자부 규제개혁총괄팀장)
						윤숭재 (포천시)	김호열 (양양군)
9.3.(목) / 10.15.(목)	소양과목 (정부3.0)		규제개혁 해외사례와 시사점 신두섭 수석연구원		중식	기업규제애로 해결 사례 1 (중기옴부즈만)		기업규제애로 해결 사례 2
9.4.(금) / 10.16(금)	소양과목			지방규제개혁과 자치법규, 인허가 안영훈 연구위원		중식	지방규제개혁과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 김광휘 (행자부 지방규제개혁신과장)		설문 및 수료

□ 행정사항

○ 교육비 납부

- 금    액 : 135,000원(1일 45,000원)  ＊중식비(3일),숙박비 제외

- 계    좌 : 농협 128-01-280433 (예금주 : 지방행정연수원)

- 납부기한 : 교육 종료시 까지

- 입금자명 : 지역 및 교육생 명시 (예: 완주홍길동, 부산홍길동)

※ 개인입금시 해당기관 교육부서와 협의하여 중복납입되지 않도록 주의

○ 중식비는 교육시 현금 납입 : 12,000원(4,000원*3식)

○ 조식, 석식은 구내식당 식권발매기 이용

○ 생활관 숙박비 교육시 현금 납입 : 1일 10,000원 (2인 1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