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현 행	개 선 안	사 유
① 자치구 합산산정 방식	▢ 자치구를 특별시․광역시에 합산 산정 ※ 지방교부세법 제6 조 제1항	▢ 자치구와 특별시 ‧ 광역시를 분리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한 후 자치구에 교부세 교부	○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 ․ 군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이나, 특‧광역시에 합산 산정하여 결과가 미 공개 되므로 산출 과정의 투명성 저하 ○ 특‧광역시의 재원부족액 산출 과정의 명확한 제시 가능 ○ 자치구별 산정 내역으로 자치구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 가능
② 안전 관리비 표준행정수요 통계신설	▢ 표준행정수요액 관련 통계 ○ 인구수 ○ 행정구역면적 ○ 재난 관리 대상 시설수 ○ 소방관서 수 ○ 소하천 길이	▢ 하수도 (하수암 ‧ 관거) 길이 (신설)	○ 도시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하여 하수도(하수암․관거) 확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 시설은 지표면 아래 매설된 상태로써 유지관리가 어렵고, 특히 길이가 길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 안전관리비의 합리적 수요산정을 위해서는 하수도(하수암․관거) 길이 등 관련 통계 반영이 필요
③ 환경 보호비 표준행정수요 통계 변경 및 신설	▢ 표준행정수요액 관련통계 ○ 가구수 ○ 행정구역면적 ○ 수질관리시설(분뇨처리+하수처리+ 마을하수+가축분뇨)	▢ 쓰레기 발생량 (신설)	○ 지방자치단체 중 대도시의 경우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면적에 비해 많고, 민원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되는 등 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관련 통계 반영 필요
제 목	현 행	개 선 안	사 유
④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 통계신설	▢ 표준행정수요액 관련통계 ○ 인구수 ○ 보건시설 면적	▢ 공공임대주택수 (신설)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하는 필수비용이며,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일반사회복지비의 합리적 수요산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수 등 관련 통계 반영이 필요
⑤ 도로․교통 관리비 표준행정수요 통계신설	▢ 표준행정수요액 관련통계 ○ 도로(포장+미포장+미 개통) 면적 ○ 자동차대수 ○ 행정구역면적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 이용자수 (신설) ▢ 지하철 연장 및 지하철 역사수 (신설)	○ 도로교통비 관련 현행 통계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도시의 기본행정수요인 대중교통수요(버스준공영제, 지하철무임승차 손실비용 및 노후시설 개선 등)가 미 반영되어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지 못해 개선이 필요

지방교부세 산정 관련 개선의견(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