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선 관련 자치단체 의견조회

□ 감액 법적 근거

◈ 교부세 감액 금액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ex. 수정, 삭제, 통폐합, 신설 등)을 자유롭게 기재

조 항	현 행	개 선 안	개 선 사 유
제1호			-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

□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 교부세 감액 절차와 방법, 재원 활용 등과 관련된 세부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ex. 수정, 삭제, 통폐합, 신설 등)을 자유롭게 기재

조 항	현 행	개 선 안	개 선 사 유
제1호			-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

□ 감액제도 운영 절차 및 방법

◈ 감액제도 전반적인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개 선 사 유
절차 및 방법	(예) 연간 감액심의 시기·횟수, 자치단체 의견청취 방법, 감액 절차 등		-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
교육 등 기타	(예) 감액제도 설명회 및 교육, 감액사례집 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