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서울시)

□ 종합의견

- 산정공식 간소화 : 기초수요액은 표준행정수요액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기초수요액 = 측정단위 수치 × 단위비용 ×	표준행정수요액	÷ 단위비용
	측정단위 수치

- 실질적인 기초수요액인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별표2)을 전면 개정함에도 각종 수치 도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의견조회시 해당 내용의 공개 필요

□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 제2항 관련, 별표2)

경비의 종류	현 행			개 정 안		의견 및 사유
	산정방식		비고(ω)	산정방식	비고(ω)
11. 일반 사회 복지비		시․도 lnYi = (-1.00821 + 0.57916lnP + 0.33203lnHa1) × ω	특별시(1.1293) 광역시(0.6952) 특별자치시 (18.5103) 도(0.5917) 시(1.2240) 군(1.0935) 구(0.7532)	시․도 lnYi = (1.13712 + 0.6805lnP) × ω	특별시(0.9968) 광역시(0.7143) 특별자치시 (18.4825) 도(0.6028) 시(1.2331) 군(1.1075) 구(0.7843)	○ 시․도 기준으로 ω증감률을 비교하면 - 특별시 △0.1325(△11.7%) - 광역시 0.0191(2.8%) - 특별자치시 △0.0278(△0.2%)로, ○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대비 특별시만 과도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 ○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한하여 과도한 비중유지계수 감소는 부당하므로 광역시,특별자치시와 유사한 수준의 증감률로 수정 요청
		시․군․구 Yi = (2703.91197 + 0.01939P + 0.11126Ha1) × ω		시․군․구 Yi = (1351.45598 + 0.12847P × ω
		※ P : 인구수, Ha1 : 사회복지시설 면적		※ P : 인구수

※ ω : 경비별․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