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통보

1. 지방공기업법 개정('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유가 신설되었으며, 제외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20.6.2. 공포, '20.6.4. 시행)되었습니다.

※(절차)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제출(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 → 면제 사업 확인·통보(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보고

2. 이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기준의 절차, 방법, 판단기준 등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면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시·도에서 시·군·구 전달 협조, 설립 자치단체에서는 산하 지방공사에 전파

붙임  1.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혁신담당관),경기도지사(공공기관담당관)
행정사무관										공기업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정책과-1575									(	2020.06.03.					)		접수			공기업담당관-6868								(	2020.6.3.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963						/전송			044-204-8976					/	jingul100@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