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2. 주요내용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변경할 경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 중 “그 변경일”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의2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생 략)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②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 다만, 영 제8조의2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