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주요 개정사항

□ 추진배경

○ 최근 공직사회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 행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징계기준 마련

○ 일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비위로 보다 강력히 처벌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정 내용	조항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마련 및 양정기준 강화	【별표1】 개정
▪ 해당 비위를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사유에 추가	§5② 개정
□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양정기준 강화
▪ 기존의 음주운전 유형을 세분화하고 양정기준 강화	【별표3】 개정
□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
▪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상응하도록 보완	§2의2④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