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2. ～ 10. 25., 11. 5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1호 중 “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시ㆍ도의 감사기구”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감사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을 “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로 한다.

별표 1 제7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별표 1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
1. 징계등 혐의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도의 감사기구	1.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감사기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징계의 감경)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 --------------------------------------------------------------------------------------------------------------------------------------------- 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임 규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