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을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제5조제2항제2호 중 “음주운전”을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직무태만”을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를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를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3)부터 6)까지, 8) 및 9)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7)을 3)으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3)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3]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의결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제5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신 설>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2. ------------------------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신 설>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결서의 작성) ① (생 략)	제7조(의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생 략)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첨부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