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개편에 따른 인사관련 표준안 개정계획(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표준안)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삭제,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등 관련 서식 정비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

○ 징계경감 대상에 성폭력, 성매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도 감경제외 대상 포함

※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직의 경우도 동일기준 적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표준안)

○ 지자체별 장학생 의무선발 조항 삭제

- 최근 9급 공채 경쟁률(‘12년 21.2:1)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1명 이상 경채토록 한 규정은 과도한 특혜소지

○ 국·공립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우선선발 조항과 경합자의 경우 공무원·새마을지도자 가족 자녀 우선선발 조항 삭제

○ 장학생 선발 성적요건 강화 및 기준 통일화

- 고등학생 : 상위 5할 → 상위 3할 이내

- 대학생 : (재학생) 성적우수자 → 상위 3할 이내

(신입생) 상위 5할 이상 → 상위 3할 이내

○ 시·군·구의 경우 장학생 선발시험 시·도 위탁 근거 신설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직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관련 인용조문 수정

직종개편에 따른 인사관련 표준안 개정계획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표준안)

□ 현황 및 필요성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 12. 12)

○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칙(표준안) 개정

□ 개선 방안

○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등

- 기능직공무원 용어 삭제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직퇴직원 등 별지서식 변경

2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

□ 현황 및 필요성

○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등 : 해임 → 해임-파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표준안) 개정 필요

* 정부의 국정과제(83)인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징계의 감경기준에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성희롱에 대하여는 미 규정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에도 동일 기준 적용 필요

□ 개선방안

○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 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도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의 징계감경 제외 대상과 동일한 기준 적용

3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표준안)

자치단체별 장학생 의무 선발조항 삭제

□ 현황 및 필요성

○ ‘85년 시행규칙(표준안) 제정당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 1명 이상 장학생을 선발  ※ 최근 2년간(‘11∼‘12년) 장학생 선발 : 15개 단체(광역 3, 기초 12) 67명

○ 최근 9급 공채 경쟁률(‘12년 21.2:1)을 고려할 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을 특별 임용토록 한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

□ 개정방안

○ 각 자치단체별 1명 이상 장학생 선발토록 한 규정 삭제

국공립대 학생, 공무원 자녀 등 우선선발 조항 삭제

□ 현황 및 필요성

○ 장학생 선발 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 경합자가 생길 경우, 공무원·새마을지도자·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 최근 2년간(’11∼’12년) 장학지원 단체(화천군 제외)가 국·공립대 재학생 선발

○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도립대학 중심의 추천자격을 지양, 공무원·새마을지도자 가족 자녀에 대한 우선선발 순위 삭제 필요

□ 개선방안

○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공무원·새마을지도자 가족의 장학생 우선선발 규정 삭제

○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의 표현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통일

장학생 선발 성적요건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장학생 지원 자격 학업성적 기준이 대학․전문대생과 고등학교 재학생간에 서로 상이

- ‘성적우수자’ 추천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일부 대학의 경우 성적 관대화평가 경향 등으로 유명무실화

-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장학생 선발기준 강화 필요

□ 개선방안

○ 대학․전문대생과 고등학교 재학생간의 장학생 선발기준을 통일시키되,

-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자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자격요건 강화

시·군·구의 장학생 선발 시험의 시·도 위탁

□ 현황 및 필요성

○ 기초자치단체장이 장학생을 선발함에 따라 동일학생에 대한 특혜성 반복 추천, 전년도 탈락자가 재 추천·선발되는 사례 발생

○ 장학생 선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군·구의 경우  장학생 선발을 시·도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필요

□ 개선방안

○ 장학생 선발을 시·도에 위탁하여 선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 현황 및 필요성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 12. 12)

○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조례(표준안) 개정

□ 개선 방안

○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 공무원임용령”,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여비조례(표준안)과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1에 관한 조문내용 보완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표준안)

현 행	개 정(안)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

현 행	개 정(안)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별표 1]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표준안)

현 행	개 정(안)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이 (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 지방자치단체장이 ------------------------------------ ----------------------------------------------------------------------------------------------------------------------------------------------------------.
제3조(장학생의 수)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은 (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0명(광역시·도, 시·구·군당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제4조(장학금 선발공고)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은(는)------------------------------------ ------------------------------. 1~8 (생략)	제4조(장학금 선발공고) 지방자치단체장은 ------------------------------------------------------------------------------------. 1~8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는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5조(지원자격) -------------------------------------- -------------------------------------------------------------- ----------. 1. --------------------------------------------------------- -----------------------------------------------------------. 2.----------------------------------------------------------- -------------------------------------------------------------------------------------------------------------------------------------------------------------------. 3.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 1~7 (생략)	제6조(지원) ---------------------------------------------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1~7 (생략)
제7조(선발) 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은(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를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7조(선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한다.
< 신 설 >	제7조의1(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은(가)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장은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은(가)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 -------------------------------------.
제12조(장학생 관리) 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은(가) --------------------------------------.	제12조(장학생 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현 행	개 정(안)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8.【별표1】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8. 공무원여비규정【별표1】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