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인상(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5항)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2012년 전ㆍ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60퍼센트와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함.

나. 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신설 및 민원업무수당의 인상(안 제19조제10호 및 별표 9)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다.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8 및 별표 9)

1)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과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재난ㆍ재해 등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최대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8ㆍ9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상향(안 별표 14)

8ㆍ9급(상당) 공무원, 2호봉 이하 지도사, 9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6.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7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제10조제2항제3호 중 “20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20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로 한다.

제15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제19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질병”을 각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무효 또는 취소되는”을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을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별표 8 제4호의 을종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ㆍ구내보선ㆍ철도토목ㆍ철도건축ㆍ전기통신ㆍ신호ㆍ보안ㆍ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ㆍ보수ㆍ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ㆍ급수ㆍ정수ㆍ배수ㆍ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1호가목1) 중 “월 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별표 14의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의 월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5,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근수당) ① (생  략)

제6조(정근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질병 또는 부상-------------------------------------------------------------------------------------------------------------------------------------.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8만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 19세 미만------------ 19세 이상----------------------------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4. ---------------------------------------------------------------------------------------------------------------- 19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④ (생  략)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 ④ (생  략)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 --------------------------------------------------------.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⑧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 질병 또는 부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ㆍ②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신  설>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⑤--------------------------------- 질병 또는 부상----------------------------------------------------------------------------------------------------------------------------------------------------------------------------------------------------------------------------------------------------------------------------------------------------------------------------------------------------------------------------------------------------------------------------------------------------. -------------------------------------------------------------------------------------------------------------------------------------------------------------------------.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⑥------------------------------- 질병 또는 부상----------------------------------------.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⑦ -------------------------------------------------------------------------------------------------------------. ---------------------------------------------------------------------------------------------------------------------------------------------------------------------------------------------------------------------------.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⑪------------------------------------------- 질병 또는 부상-----------------------------------------------------------------------------------------------------------------------------------------------------------------------------------------------------------------------------------------------------------------------------------------------------------.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