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준율 및 최소ㆍ최고 지급액과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조정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준율 등 상향 조정(안 제11조의2제1항)

전체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함.

나. 둘째 이상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상향 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2호)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안 제15조제2항)

그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지 않는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이 해당 공무원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금액의 42퍼센트로 적용되었으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로 적용되도록 함.

라.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상향 조정(안 별표 9)

수의직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ㆍ군의 경우에는 월 25만원 초과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8. 4.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8268 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50만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250,000원

(시ㆍ군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1일 전에 해당 사유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2. 하한액: 월 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3호나목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같은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금액의 42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