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근무수당 개정요구(안)

□ 요구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 요구내용

○ 업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담당직원「위험근무수당」지급

○ 신구조문 대조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현행

개정(안)

〔별표8〕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부문 없음

등별 부문	갑종	을종
-	-	-

〔별표8〕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

(신설)

등별 부문	갑종	을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문	도로시설물(교량․터널 등)의 진단․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 등 낙사상(落死傷)·차량 추돌(追突)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점검․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

□ 필요성

< 업무 측면 >

○ 연중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업무 다수 수행(대상인원 약 200명)

- 개인별 연간 정밀점검 및 진단 약 3~4건(7~10개 시설) 및 정기점검 약 30회 실시

※ 2015년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01건(진단 15, 정밀점검 182, 하자점검 4건)

- 공용중인 도로시설물 특성상 야간 보수․보강공사 다수 시행

○ 잠재적 위험요소가 많은 현장 여건

- 교량의 교각․점검통로 이동 시 추락 및 익수위험(한강 등)

- 시설물 내부 이동 시 골절 및 터널․램프․지하차도 상 차량 추돌사고 위험

○ 도로․교량․터널 분야 업무상 재해 다수 발생

- 최근(2008년~2012년) 건설분야(토목) 업무상 재해발생 816건 중 도로․교량․터널 분야의 재해 발생 수는 232건으로 약 28%를 차지

- 유사부분인 지하철․전철․철도 분야 재해 발생 건수 31건(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에 해당

《건설분야 재해발생 현황》

분야	종류	총 계	2008년	2010년	2012년	비율
토목	소계	816	280	318	218	100.0%
	상세정보 부족한 건축공사	5	5	0	0	0.6%
	지하철·전철	16	8	5	3	2.0%
	철도	15	5	7	3	1.8%
	도로	187	63	76	48	22.9%
	교량	43	20	8	15	5.3%
	터널	7	0	6	1	0.9%
	해양·항만시설	6	4	1	1	0.7%
	댐, 제방시설	35	14	11	10	4.3%
	부지조성, 택지개발, 간척공사	63	16	31	16	7.7%
	상·하수도 시설공사	188	77	57	54	23.0%
	관로공사(송유관, 가스관 등)	31	17	10	4	3.8%
	기타 토목공사	220	51	106	63	27.0%

※통계청 자료「건설업의 공사종류별 발생형태별 재해현황(2008～2012)」근거

		《업무수행 전경》

< 형평성 측면 >

○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에 유사부분 존재

등별 부문	갑종	을종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落磐)·갱붕괴(坑崩壞)·낙사상(落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