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 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관련규정

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보수에 관한 규정)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세부 운영기준인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2016년 성과급 지급 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동 사항을 시?군?구 및 소속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상지급된 성과상여금을균등?재배분하는 등부당수령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
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상여금 시스템 개선 - 평가기준, 지급방식, 평가지표 등에 대한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 부서 단위 차등 지급 등지급방식 다양화, 등급간 지급액의10%P 범위 내지자체장자율 조정 ② 재배분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개선 - (현재) 연 1회 일시금 원칙 →(개정) 매월 지급 원칙 ※ 지급 후 1개월 이내 실태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행자부) ③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적발 시 가중 제재* (현재) 다음연도 미지급 →(개정) 부당지급액 환수, 다음년도 미지급 -징계양정 기준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구체적 비위행위 명시 - 성과상여금평가자료 유출자,재배분 주동자, 관리 책임자등 엄중 문책 ※ 부당수령 행위 발생기관 기준인건비 삭감 등 행·재정적 조치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부산광역시장(인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인사과장),인천광역시장(인사과장),광주광역시장(행정지원과장),대전광역시장(총무과장),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경기도지사(인사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전라북도지사(총무과장),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인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교육부장관(지방교육자치과장),국민안전처장관(소방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인사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인사제도과-755									(	2016.02.25.					)		접수			인사과-5908								(	2016.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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