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제도 관련 주요 문의 사항 안내

◇ 최근 연가일수 산정 및 연가가산 기준과 관련,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가일수 산정

○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사용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연월일로 계산

	< 예 시 >
군복무 2년 3개월, 공무원경력 2개월 10일인 공무원이 2006년 7월 1일 임용된 경우, 2006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은 2년 11개월 10일(2년 3개월 + 2개월 10일 + 6개월)이므로, 연가일수는 12일(2년 이상 3년 미만 기준)을 부여

○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과거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 합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직기간에 합산

	< 예 시 >
군복무 경력의 공무원연금 기간 포함 여부는 개인 선택이며, 경력 미포함을 선택했거나, 포함을 선택하고 기여금을 미납하였더라도 연가일수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

□ 연가가산 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3항에 따른 병가와 미지급 연가일수는 1일*을 의미하므로, 올해 병가를 8시간 미만 사용했거나 미지급 연가일수가 8시간 미만 남은 경우도 다음해 연가가산
* 전일제 공무원 기준 8시간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함

※ 단,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므로, 1년 미만 근무 경력의 신규 공무원이나, 휴직·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가 있는 경우, 병가 미활용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 일수가 있더라도 연가가산할 수 없음

참 고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표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생략)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민법에 따라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