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현 행 >		< 개 정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3 6 9 12 14	(삭제)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삭제) 11 12 14 15

제7조①

○ 연가당겨쓰기 도입

-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 행 >		< 개 정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없음)	(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제7조의3

○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여,

- 촉구한 연가 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7조의4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부담 완화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현행)5일 → (개정)10일

제7조의6

①

○ 불임치료시술 휴가 명칭 개선

* (현행)불임치료 → (개정)난임치료

제7조의6⑤

○ 모성보호시간 확대

* (현행)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 (개정)임신 全기간

제7조의6⑥

○ 육아시간 확대

* (현행)생후 1년미만 자녀 → (개정)만 5세이하 자녀

* (현행)1일 1시간 사용 → (개정)24개월 범위 1일 2시간 사용

제7조의6⑦

○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병원진료, 예방접종도 추가

제7조의6⑧

□ 기타 제도 정비

○ 공휴일 범위 명확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공휴일 범위 명확화

제2조의4③

○ 유연근무제 실시 근거 마련

- 유연근무제의 신청, 허가 및 사용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제3조②,③

○ 대체휴무 사용기간 명확화

-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다음 정상근무일’ 혹은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정상 근무일 대체휴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로 명확화

제4조②

○ 연가일수 산정법 명확화

-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 산정법을 연월일수(年月日數)로 명확화

제7조②

○ 연가일수 공제

- 연가일수공제 근거를 복무조례에서 복무규정으로 상향

-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개선

제7조의2

○ 공가 사유 확대

- 결핵검진 및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추가

제7조의5① 11.

○ 시간선택제 공무원등의 대체휴무 확대

- 시간선택제 공무원등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혹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명시

별표 2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