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제7조의7제4항, 제7조의7제5항)

- (여성공무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

< 현 행 >			< 개 정 >
임신기간	휴가일수	⇨	휴가일수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남성공무원)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 부여

○ 임신검진휴가 분리·신설(제7조의7제10항ㆍ제11항)

- 생리기간 중 휴식 또는 임신검진 필요시 매월 1회 사용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 사유를 분리하여 별도 휴가로 명칭 변경

-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검진 필요시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0일의 휴가 부여

현 행(조례 표준안)		⇨	개 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회, 유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제7조의7제9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현 행			개 정
2자녀 이하	연간 2일 부여	⇨	1자녀	연간 2일 부여
3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2자녀 이상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 출장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제1조의2제2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출장 개념* 명시, 기간 엄수 및 기간 변경시 지체 없는 보고 등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

-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점검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른 감사기구의 후속 조치 실시

- 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

○ 연가저축제 도입, 장기 연가사용 보장(제7조의10 및 제7조의11)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

* 권장연가일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가 미보상 대상에 해당

- 저축연가 등을 사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 연가사용권장제 관련 조치 기간 확대 등(제7조4 제1항, 제2항)

현 행			개 정
기간	조치	⇨	기간	조치
~3.31.	□ 사용해야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공지		~3.31.	□ 사용해야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 공지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
7.1.~7.15.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 공지 후 소속공무원이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		6.1.~7.31.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 공지 후 소속공무원이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
~9.30.	□ 소속공무원이 연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공지한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10.31.	□ 소속공무원이 연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공지한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 연가 가산 제도 개선(제7조제3항)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다음 해 1일의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교육 훈련을 위한 파견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서 제외

*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제5호 규정에 따른 기간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연가 일수 공제 대상 교육훈련 명확화(제7조의2제3항제4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의 경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하여 연가 일수 공제

현 행		개 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 연가 일수에 토요일·공휴일 산입 제외(제7조의8)

- 연가의 경우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현행	휴가 일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공휴일 산입
□	□	□
개정	연가를 제외한 휴가 기간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공휴일 산입

○ 시간선택제공무원 휴가 규정 정비(제7조의9, 별표2)

-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공휴일 산입

시선제 현행	휴가 일수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공휴일 산입
□	□	□	□
시선제 개정	연가를 제외한 휴가 기간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공휴일 산입

- 시선제 공무원의 연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동일한 근무기간별로 수식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연가시간 산정

- 시선제 공무원의 권장연가시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	제7조4제1항에 따른 지자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선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