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병가를 쓴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가 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교육의 실시(안 제1조의2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기구를 통한 후속조치 및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연가 가산 제도 개선(안 제7조제3항)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해에 1일의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훈련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

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

1) 유산휴가ㆍ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7조의7제4항, 안 제7조의7제5항 신설)

기존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주는 한편,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함.

2)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7조의7제9항)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부터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가산하여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가산 대상을 완화하여 2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임신검진휴가 확대(안 제7조의7제10항ㆍ제11항 신설)

여성공무원이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안 제7조의9,  안 제7조의10 및 제7조의11 신설)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를 10년의 범위에서 이월ㆍ저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0. 31.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를 “따로”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명을 받아 출장하는”을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을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수를”을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7조의3 표 외의 부분 중 “일수가”를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를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7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임신기간이 12주 이상”을 “임신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7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8 단서 중 “휴가일수가”를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로 한다.

제7조의9 중 “제7조의5”를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로 한다.

제7조의10 및 제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7제4항ㆍ제5항ㆍ제11항 및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① 제7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7조의7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7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 략)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조(근무시간 등) ① ∼ ③ (생 략)	제2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따로-----------.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 위해 ------ -- 다해야 --------------------------------------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휴가의 종류) (생 략) <신 설>	제6조(휴가의 종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ㆍ② (생 략)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③ --------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④ ----------------------------------------------------------------------------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표 (생 략)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표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1.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2. ----------------------------------------------------------------------------------------------------------- 10월 31일---------------------------------------------------------------------------------------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삭 제>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 임신기간이 -------------------------------------------------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 2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 설>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6항ㆍ제7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신 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신 설>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