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 시행 안내

2019. 12. 3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1		경조사휴가 실시 기준

□ 실시 원칙

ㅇ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 불가

ㅇ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미포함

ㅇ 평일 근무시간 종류 후에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

ㅇ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왕복소요일수 가산 가능(입양 제외)

*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 /  ※ 신혼여행지는 원격지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ㅇ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사용 가능

* 마지막 휴가일이 90일 이내에 포함

※ (배우자 출산일이 2019년임에도 적용되는 경우) ① 2020년1월1일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 ② 2020년1월1일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결혼 휴가

ㅇ (본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증빙 필요)

** 마지막 휴가일이 30일 이내에 포함

ㅇ (자녀) 자녀 결혼일 이전 혹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 가능

※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 사용 가능

□ 사망 관련 휴가

ㅇ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 사용 가능

2		배우자 유사산휴가 실시 기준

ㅇ 남성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3일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

* 마지막 휴가일이 사용기간 이내에 포함

배우자 임신기간	배우자 유사산 휴가 사용 가능 기간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ㅇ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 가능

3		임신검진휴가 일수 부여·사용 기준

ㅇ 여성공무원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최초 신청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빙 필요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ㅇ (2019년 여성보건휴가 사용분에 대한 처리 기준) 임신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임신검진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분을 공제하고 2020년 임신검진휴가 일수 부여

※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개편 전까지 특별휴가-기타 또는 수기로 사용일수를 관리하고 시스템 개편 후 사용일수 반영 필요

4		여성보건휴가 실시 기준

ㅇ 여성보건휴가는 생리기 휴식을 사유로 실시

※ 임신한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음

ㅇ 월(月) 1일 사용 가능하며, 무급으로 실시

※ 조례상 유급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무급으로 실시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다른 경우 법령의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 삭제 등 조례 개정 필요

5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

ㅇ 자녀돌봄휴가 일수 1일 가산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

※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인 자녀는 어린이집 등*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만 해당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돌봄휴가 대상인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부여(총 자녀 1명: 2일, 총 자녀 2명 이상: 3일)

※ 부(父), 모(母) 각각 부여 (예시: 총 자녀 1명인 경우 父 2일, 母 2일 각각 부여)

※ 자녀돌봄휴가 가산을 위한 다자녀 산정시 자녀돌봄휴가 대상인 자녀만을 계산

※ 자녀돌봄휴가 신청·승인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확인 필요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연가로 실시

-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학교의 공식 행사 증빙서류,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님

6		정규 근무지 설정 및 개인별 출장 관리 실시

ㅇ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ㅇ 정규 근무지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으로서 출장지와 반대되는 개념임

※ 정규 근무지는 출장 명령이 불가능한 장소로써 출퇴근하는 사무실을 포함

ㅇ 정규 근무지의 범위는 기관별 소관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수행 양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

※ (예시) 청사, 박물관, 도립공원 등

ㅇ 정규 근무지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출장 불가

※ 공무원이 정규 근무지 내이지만 사무실을 벗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독자의 출퇴근 등 복무 관리 및 소재 파악 필요

	< 정규 근무지 설정에 따른 출장 불가 사례 >
∙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규 근무지가 박물관으로 설정된 경우) 사무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 전시동에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출장 불가 ∙ (도립공원 시설 관리를 맡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지가 도립공원으로 설정된 경우) 사무실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 내 직무 수행에 대한 출장 불가

ㅇ 실제 출장 내역에 기반한 여비지급방식 도입 등 개선사항*은 1월 10일부터 시도·새올 행정시스템에 일괄 적용되며,

- 새올광장(업무별 자료실)에 1월 8일 관련 매뉴얼 공지 예정

* 개인별 출장 관리(출장 공무원 본인이 출장 시작 및 복귀 시간 지정) 등

7		복무실태 점검 및 징계의결요구 등 후속조치

ㅇ 소속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복무실태 점검 실시

ㅇ 복무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부서의 후속 조치

ㅇ 복무실태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 실시

※ ‘적발’이란 행위 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이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 복무 위반 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최초 적발된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됨

※ ‘3회’ 산정 시에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위반행위만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8		연가 가산

ㅇ 연가 가산 대상인 공무원에게 두 가지 경우별로 요건 충족시 각각 1일 가산 (최대 2일 가산)

【연가 가산 대상 공무원: ①∼⑨가 없는 공무원】

① 결근  ② 정직  ③ 강등  ④ 직위해제  ⑤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의 기간

⑥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2호의 기간  ⑦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3호의 기간

⑧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4호의 기간  ⑨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의 기간

【연가 가산 방법: ①,②의 경우 각각 1일 가산】

①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공무상병가 제외)

②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 ’20년도 연가일수 부여 시, 개정규정을 ’19년 복무상황에 적용하여 가산여부 판단

※ 권장연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연가 가산 불가

(사례) 권장연가일수가 10일이고 연가보상비를 10일까지 지급하는 지자체

① 연간 연가일수 17일 중 4일 사용한 공무원 : 연가보상 대상인 연가일수는 7일이며, 7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미보상 연가일수가 없음

② 연간 연가일수 23일 중 4일 사용한 공무원 : 연가보상 대상인 연가일수는 13일이며, 10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3일의 미보상 연가일수가 남아있으므로 1일의 연가 가산 가능

9		연가사용권장제 관련 조치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 표의 각 시기에 따라  ①,②,④ 조치 실시

번호	시기(매년)	안내 및 공지 사항	주체
①	∼ 3월 31일	□ 소속 공무원이 그 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	단체장
②	6월 1일 ∼ 7월 31일	□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안내	단체장
③	②에 따라 안내 후 10일 이내	□ 해당 공무원은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공무원
④	∼ 10월 31일	③을 따르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단체장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②,④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②,④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속공무원 개인별로 실시하며, 다만 신규임용 등으로 ②,④ 조치를 받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10		연가 저축제 도입

ㅇ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

※ 권장연가일수의 경우 연가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저축 불가

※ 2020년에 부여받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중 미사용분을 저축한 경우, 해당 저축 연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2030년이 자니면 소멸

○ ’20년 상반기 시도·새올 행정시스템 반영과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