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2조 단서,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 별표 11 및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추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급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및 부칙 제5조)

1) 201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등급별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

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6.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호의2 중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안의 채택ㆍ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을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무효 또는 취소”를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6만5100원”을 “6만7300원”으로, “6만3200원”을 “6만5500원”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승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을 “승진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35조제3항 전단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치경무관과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을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지방소방정까지의”를 “지방소방령까지의”로, “4급까지의”를 “5급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94만7천원”을 “720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62만4천원”을 “790만3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77만2천원”을 “702만1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789만4천원”을 “818만4천원”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전단 중 “금액”을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제37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항에서”로,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를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관리업무수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무효 또는 취소”를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5조(정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적용대상공무원	구분
1. 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4.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5.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가.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나.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장		125,304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1,69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06,434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98,132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91,008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1,691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98,132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1,008천원으로 한다.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07,972

71,972

2급(상당) 공무원

99,788

66,491

3급(상당) 공무원

92,767

62,317

4급(상당) 공무원

84,864

49,325

5급(상당) 공무원

75,165

33,397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5,338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6,198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69,972천원으로 한다.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1,767	33,39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0,297	33,397
지도관 공무원	92,731	33,39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07,972	71,972
지방소방감 공무원	99,788	66,491
자치경무관ㆍ지방소방준감 공무원	92,767	62,317
자치총경ㆍ지방소방정 공무원	84,864	51,172
자치경정ㆍ지방소방령 공무원	69,972	35,172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0,310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3,010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6,375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4,864

57,007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862

43,118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6,274

33,390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0,310
가급(2급 상당)		73,010
가급(3급 상당)		66,375
가급(4급 상당)	84,864	57,007
나급(5급 상당)	75,862	43,118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1. ------------------------------ 질병 또는 부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2의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승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15조(특별승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ㆍ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2. --------------------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8]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 (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승급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한다.	<삭 제>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 --------- 질병 또는 부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 -------------------------------------------------------------------------------------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6만5100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6만32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6만7300원------------------------ 6만5500원---------------------------------------------------.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 ------------------------------------------------------------------- 승진하는 ---------------------------------------------------------------------------------------------------------------------.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 (생 략)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④ ----------------------------------------------------------------------------------------------------------------------------------------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과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 ------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지방소방령까지의 --------------------- 5급까지의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94만7천원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 --------------------------------------------- 720만2천원-------------------------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2만4천원	2. --------------------------------------------- 790만3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77만2천원	3. --------------------------------------------- 702만1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9만4천원	4. --------------------------------------------- 818만4천원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② ---------------------------------------------------------------------------------------------------------------------------------------------------------------.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지방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신 설>	5.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① -------------------------------------------------------------- 이하 이 항에서---------------------------------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 관리업무수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생 략)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 --------- 질병 또는 부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중의 연봉감액 등) ①ㆍ② (생 략)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중의 연봉감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③ ----------------------------------------------------------------------------------------------------------------------------------------------. ---------------------------------------------------------------------------- 질병 또는 부상--------------------------------------------.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