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내용

□ 지자체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

○ 지자체 6급 이하 장기교육과정 시·도별 선발인원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별표 4] 시‧도별 6급 이하 장기교육훈련 선발인원 범위 삭제

-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령기준을 강화(만54세 → 만53세)

- ’18년도 교육선발 인원 유지 시 ’19년도에 한하여 만 54세 선발 가능

-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권고

□ 장기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장기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생 선발기준 강화

- 동일 직위(직급)에서 국내‧외 장기교육과정 6개월 이상(현행 1년)

이수한 자 및 동일 직위(직급)가 아니라도 6개월 이상(현행 1년) 국내 장기교육과정 수료 후 3년 미 경과자 선발 제외

- 교육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하고 훈련과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자 위주로 교육훈련심의회를 거쳐서 선발

○ 장기교육 중 해외 단기 정책연수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의 장기교육 훈련 과제와 단기 정책연수 과제가 연계되도록 하고, 국외업무 여비

정산 시 출장자에게도 정산(전자항공권 첨부) 의무 부여

○ 장기교육훈련 이수자가 경력채용 이외에 인사교류 등으로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의무 복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의무 복무 범위 확대(경력채용의 방식 → 경력채용 등의 방식)

□ 상시학습 제도 활성화

○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등에 대한 상시학습 부담 완화

- 교육훈련시간 산정 시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

에서 이수한 시간을 합산하도록 했으나, 전보‧전직 이후의 근무기간

및 교육시간으로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상시학습 교육의 유형별 인정시간 다양화

- 개인 연구‧학습,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자원봉사, 기관주관 헌혈

및 개인 헌혈 등 상시학습 인정범위 확대

○ 지자체별로 직무와 관련된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활성화

- 특히, 정확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법제분야 교육훈련과정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 권고

□ 국외훈련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지자체의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요건 자율성 확대

-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현행 지침에 규정된 어학요건 이외에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어학 요건기준 설정‧운영* 가능

* 국회훈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외훈련선발계획에 반영

□ 교육훈련여비 정산의 편의성 제고

○ 국내 교육파견 시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신용카드도 가능하도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