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이 강조되는 시대에 맞게 교육운영의 자율권 확대

○ 국내 교육훈련의 환류기능 강화, 국외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 국내외 교육훈련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기타사항 보완

◇ 주요 개정 사항

항목		개정전	개정후	해당목차
자치단체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교육 4시간 이수의무화(`15.7월~) * 개별법 근거없음	▪사회복지교육 자율실시 ☞ 자치단체장이 의무화 여부결정	Ⅱ. 교육훈련 시간 승진반영제도운영
	6급이하 장기교육인원	▪6급이하 장기교육훈련 선발인원의 5%범위내 자율운영	▪선발인원 자율범위를 10%로 확대	[별표9]
	6급이하 장기교육 교육기간	▪6급이하 장기교육과정 교육기간 1년으로 명시	▪교육기간을 ‘1년이내’로 변경	Ⅲ.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100만대도시	▪인구100만 대도시 장기교육과정 별도인정 (수원, 고양, 창원)	▪인구100만 대도시 장기교육과정 별도인정에 경기도 용인시 추가	Ⅲ.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국내 교육훈련 환류기능 강화
	장기교육 실적평가	▪지침상 규정은 없고, 장기교육계획 등으로 간접유도	▪매년 교육실적 평가 - 다음연도 배정에 반영	Ⅲ.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징계 예정자 복무관리강화	▪지침상 규정 없음	▪교육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되면 징계확정 시 까지 교육파견 제한가능 ▪교육중 징계확정되면 교육훈련 중단조치 가능	Ⅲ.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항목		개정전	개정후	해당목차
국외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구체화
	KDI 과정 선발기준	▪KDI 선발관련 규정없음 - 행안부 별도계획 정함(공문시달) * (문제점) 행안부 별도계획(공문시달)과 KDI 자체계획이 상이해 민원발생	▪KDI 자체계획을 감안하여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는 규정 명문화	Ⅴ.지방자치단체 장기국외훈련 업무 운영
	국외훈련기간 기준 구체화	▪훈련기간은 입학식일 (orientation day)부터졸업식일(commencement day)까지임	▪일반훈련 파견시작일 - 사전어학연수 있으면어학연수 시작일, - 사전어학연수 없으면 오리엔테이션 일자 ▪파견종료일: 졸업일 ▪직무훈련 파견기간은 초청장에 명기된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함	Ⅴ.지방자치단체 장기국외훈련 업무 운영
	위원회 운영 간소화	▪국외교육훈련심의 위원회 구성 의무화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구성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가능 ☞ 통합운영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	Ⅴ.지방자치단체 장기국외훈련 업무 운영
용어 및 근거규정 변경 등
	용어 및 근거규정변경 등	▪행정자치부 ▪훈련주관기관의 장 ▪지방행정연수원 ▪특별채용 ▪교육훈련법 §14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력경쟁채용 ▪교육훈련법 §19⑤	Ⅶ.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