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내용

□ 개정 필요성

○  공무원여비규정(‘15.1.6)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16.3.24)의 장기교육훈련 대상자의 숙박비 정액여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자체 및 교육생간 형평성을 도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정액지급기준 조정

현행(숙박비)	개정(숙박비)
○정액지급기준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별표1에 의거 지급) - 제1호: 46,000원 - 제2호: 30,000원	○정액지급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상당: 56,000원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상당: 40,000원

※ 공무원여비(숙박비)관련 개정 사항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015.1.6.): 숙박비 인상(70,000원∼50,000원)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개정: 정액여비 10,000원 인상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16.3.24) 숙박비 10,000원 인상

-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16.2.20),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별표8 적용

□ 행정 사항

○ 시행 : 7. 1(심사 후 즉시)

<붙임 1>

예규 제	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 구분 교육 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별표1]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또는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별표1]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별표1]에 의거 지급 제1호 : 46,000원, 제2호 : 30,000원 지급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상의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중식비를청구 하는경우에는 중식비를제외한 차액

〔별표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 구분 교육 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왕복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또는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왕복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상당: 56,000원지급, 제2호상당: 40,000원 지급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상의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중식비를청구 하는경우에는 중식비를제외한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