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전문직위

․전문직위군(群) 신설 및 동일직위군 내 필수보직기간(5년) 설정

§7의3

역량평가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근거 신설

§8의5

신분요건 강화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추가 및 절차 구체화

- (사유 추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곤란

- (절차) 품위 손상을 사유로 자격 상실 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 신설

§14

․시보공무원 면직사유 구체화 및 절차 보완

- (사유)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 어려움, 중징계 또는 2회 이상 경징계상당 비위

- (절차) 기초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 광역 인사위원회 의결

§22

필수보직

기간

․지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전보제한기간 용어개정) 강화

- (기본원칙) 1년 → 1년 6개월

- (사회복지) 1년 6개월 → 2년 / (재난안전) 1년 → 2년

§27

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대상 직급 확대 ( 4~6급 → 4~7급 )

§27의5

승진임용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법 개선

- (재임용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 기준 → 재임용일 기준 재직기간 산입

- (별정직 등)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경력 3년 미산입 삭제

§33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대상 확대

-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시 승진임용제한기간 3개월 가산

* (사유 확대)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 편의제공, 채무면제‧취업제공‧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예산‧기금 등의 배임‧절도‧사기 등

§34

․승진임용배수범위 조정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5명	결원 1명당 4배수
6명~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별표4〕

평정

․특정업무 장려를 위한 가산점 평점 부여 근거 신설

-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특정업무 가점

§32

휴직

․남성공무원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 → 3년) 반영

§38의14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적용근거 반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결정 시

§38의18

직위해제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 조사‧수사 중인 비위행위 구체화

-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대상 비위

-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상 범죄행위

-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41의2

신규임용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인원 제한 위임근거 마련

-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1/3 초과하지 않도록 규칙에 위임

§16

․공개경쟁임용시험 추가 면접 응시인원 산정방법 개선

- (기존) 미달인원의 150% 범위에서 추가선발

- (개선) 미달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하여 선발

§5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세부기준 수립 권한 변경

- 시험실시기관의 장 →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

§51의2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

- 10배수 이상 응시時 5배수 선발 → 3배수 이상 응시時 3배수 선발

§55

․의사상자 가족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가점 부여 근거 신설

-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

§56

․시험의 연기‧변경 근거 신설

-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실시 곤란

§62의2

․체력시험 관련 부정약물 사용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