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과상여금의 부당 수령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당 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제6조의2제6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률의 일부 조정․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 지급률을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 등 파견근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 지급(안 별표 14)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중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특성,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4 중 비고 1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 내지 나목의 해당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특성,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3.12.11>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소방직ㆍ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소방 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소방장			140,000원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소방교 소방사			105,000원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 내지 나목의 해당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소방준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ㆍ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ㆍ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ㆍ 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ㆍ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ㆍ 소방위ㆍ 소방장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⑤ (생 략) <신 설>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