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일부 정정 안내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정 정 전	정 정 후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단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