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73조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 10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동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