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공포안(‘15.5.18.) 주요내용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시행일

시보공무원

면직요건

확대(§28)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추가

공포 6개월 후

의사자 가족 등 공무원 채용 우대(§34의2)

○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가점대상에 포함

공포 6개월 후

※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공고 시험

임용후보자자격상실요건 확대(§37)

○ 임용제청 불응, 교육훈련 지시 불응, 훈련성적 기준이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공포 6개월 후

수습공무원

결격사유

(§25의4)

○ 균형인사지침에 규정

- 수습근무를 할 수 없거나, 제31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률로 상향

※ 견습→수습으로 용어변경 포함

공포일

시험부정행위자 조치

(§43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

- 합격취소, 응시제한 등

○ 법률로 상향

공포 6개월 후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81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64) 규정

○ 법률로 상향

공포 6개월 후

장애인공무원 지원(§77)

○ 균형인사지침에 규정

○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지원업무 일부 전문기관 지정 수행, 필요경비 출연·보조 근거 마련

※ 지자체별 조례 제・개정 필요

공포 6개월 후

당연퇴직 요건 보완

(§61)

○ 재직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당연퇴직

○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공포일

※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파산선고 받은 사람

시간선택제 공무상

질병휴직 근거마련

(§64)

-

○ 아래 요건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 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공포일

육아휴직기간

확대 (§63)

○ 육아휴직 가능 자녀요건

-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기간: 1년

○ 육아휴직 가능 자녀요건 확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기간 연장

공포일

직위해제

사유추가

(§65의3)

①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불량

②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 요구

③형사사건 기소

○ 아래 요건 추가

-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수사 중인자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자

공포 6개월 후

※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발생 비위행위

금품비위

범위 확대

(§69의2)

종 전	공포안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 (+) 금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 *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채무면제 등
공금의 횡령 및 유용	‣ 공금 → (+) 국․공유재산, 물품 및 이에 준하는 것 ‣ 횡령 및 유용 → (+) 절도, 사기, 배임

※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금품비위 범위 확대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공포 6개월 후

※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한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