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제14조)	◦2년 임기, 연임 제한규정 없음	◦3년 임기, 1회 연임으로 제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 (’24.3.19.)
②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근거 마련 (제32조)	◦지자체에서 인사처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시험위탁 법률근거 부재	◦법률에 위임규정 마련	공포 후 6개월 (’24.9.20.)
③ 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 제고 (제41조)	◦출산휴가(90일)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병가(60일)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 인정	공포 후 6개월 (’24.9.20.)
④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 (제67조, 제71조)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 징계 처분결과 통보	◦갑질 피해자에게도 가해자 징계 처분결과 통보	공포한 날부터 시행 (’24.3.19.)
	◦징계처분 효력 집행시기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 집행 정지,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효력 발생토록 명시	공포 후 6개월 (’24.9.20.)
⑤ 공무원 부패·공익 신고자 등 보호 (제67조의4)	◦인사관계법령이 아닌 개별법령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중	◦법률에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호 근거 명시	공포 후 6개월 (’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