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준수 협조 요청

1. ’15년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16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신규채용실적, 이면합의여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전문 평가위원들이 이면합의 여부를 직접 점검, 이면합의 발견시 감점조치

	페널티(감점) 기본방침
?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금전적 보전이 있는 경우 : 경영평가 감점(미도입 △2점), 개선 촉구 ? 복리후생제도를 과도하게 신설한 경우 : 경영평가 감점(△1점), 개선 촉구

2. 각 시·도에서는 관할 내(시·도 및 시·군·구) 지방공사·공단이 이면합의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감점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고,「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1.)」에 따라 신규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정책관),대전광역시장(창조혁신담당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771									(	2016.02.25.					)		접수			공기업담당관-2076								(	201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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