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392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 도입 검토 보고

2018. 04.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행안부 권고내용						1
▢ 예산회계 자율통제 도입 권고											1
▢ 도입 방법	1
▢ 자율통제 도입 내용(16종 시나리오)												2
▢ 모니터링 프로세스						2
▢ 운영성과 분석 및 활용								2
Ⅱ 내부 통제 현황					3
▢ 법인카드 사용 분야							3
▢ 예산 회계 분야				3
▢ 시나리오별 우리시 자율통제 현황												3
Ⅲ 검토 결과			6
▢ 청백-e 시스템 활용							6
▢ 자체 예산 회계시스템 활용										6
▢ 향후 계획		6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 도입 관련 검토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 도입’ 관련 우리 본부의 예산회계 내부 통제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행안부 권고내용

Ⅰㅊ

□  예산회계 자율통제 도입 권고

	예산회계 자율통제란?
▯ 지방공기업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공금 횡·유용 등 각종 비리와 예산회계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도입 방법

○ 로바스 사용기관 : 의무 도입

○ 로바스 미사용기관 : 도입 권고

- 직영기업 : 청백-e시스템 연계(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공사·공단 : 자체 예산회계 시스템 개선

□  추진 체계

□  자율통제 도입 내용(16종 시나리오)

No	시나리오 명	사전/사후	연계 대상	비고
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3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4	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5	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6	결산 시 자금 없는 이월처리 방지	사후	-
7	이월 확정 후 재 품의 모니터링	사후	-
8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사후	-
9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방지	사후	-
10	예산전용 제한 과목의 예산전용 방지	사후	-
11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12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사후	금고은행
13	신용카드 결제계좌 타용도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은행
14	법인카드 활용 횡·유용 방지	사후	카드사,은행
15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재행위 방지	사후	-
16	일반지출시 거래계좌 및 예금주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  모니터링 프로세스

추출 내용 확인 및 처리 (조치 / 제외)	⇨	조치내용 승인/반려 지시사항입력	⇨	적정처리여부, 처리율 등 확인・점검
업무담당자		관리자(부서장)		감사자(감사담당관)

□  운영성과 분석 및 활용

○ 운영실태 분석(분기) 및 결과 보고(7월, 12월)

- 향후 추진성과 분석 후 경영평가 반영 등 검토

	내부 통제 현황

Ⅱㅊ

□  법인카드 사용 분야

○ ‘법인카드 사용내역 알림 서비스’ 활용 상시 모니터링(부서 회계담당)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본청 감사담당관) 후 사용부서 즉시 통보

□  예산 회계 분야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예산회계 시스템 운영으로 비리 발생 차단

○ 분기별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정기적인 종합감사 및 수시 감사 실시

□  시나리오별 우리시 통제 현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 심야(23시 이후) 및 휴무일에 법인카드 사용사례 발생

➡ ‘청백-e 시스템’ 사용내역 추출 후 해당 부서 경보 발령(사유 소명 또는 환수 조치)

②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 노래방, 유흥주점 등 유흥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사례 발생

➡ ‘청백-e 시스템’ 사용내역 추출 후 해당 부서 경보 발령(사유 소명 또는 환수 조치)

③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한 분할결제(쪼개기) 사례 발생

➡ ‘청백-e 시스템’ 사용내역 추출 후 해당 부서 경보 발령(사유 소명 또는 환수 조치)

④ 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지

-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주점·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사례 발생

➡ ‘청백-e 시스템’ 사용내역 추출 후 해당 부서 경보 발령(사유 소명 또는 환수 조치)

⑤ 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 늦은 심야시간에 최초 사용 후 익일 중복 사용하였으나, 승인일자 기준이 상이하여 모니터링에서 제외 사례 발생

➡ ‘청백-e 시스템’ 사용내역 추출 후 해당 부서 경보 발령(사유 소명 또는 환수 조치)

⑥ 결산 시 자금 없는 이월처리 방지

- 자금없는 이월의 대상이 아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당년 및 익년 회계연도의 세입 예산 실태 왜곡 사례 발생

➡ 사고이월 확정 기준일이 익년도 15일이므로 자금 없는 이월 발생 사전 차단

⑦ 이월 확정 후 재 품의 모니터링

- 예산부서의 이월처리 완료 후에 이월된 예산을 전회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례 발생

➡ 자체 예산회계시스템 상 전회계년도 예산 집행 처리 불가토록 원천 차단

⑧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 예산 다중 작업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이 2배 증가되거나, 이체 취소 및 의결취소 시에 예산현액이 문제가 되는 사례 발생

➡ 자체 예산회계시스템 상 예산부서의 사고이월 확정 후 예산현액 변경 불가토록  원천 차단

⑨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방지

- 지출자료 전산소급 입력 및 일상경비 지급명령 소급 승인 사례 발생

➡ 자체 예산회계시스템 상 지출 소급 입력 및 일상경비 지급명령 소급 승인 불가토록  원천 차단

⑩ 예산전용 제한 과목의 예산전용 방지

- 예산편성 후 전용금지과목에 대한 예산의 전용요구 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 전용 사례 발생

➡ 자체 예산회계시스템 상 예산 전용(변경등록)은 사용부서가 아닌 전용 승인권한이 있는 예산부서에서만 가능토록 원천 차단

⑪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상태로 관리되는 사례 발생

➡ 자체 예산회계시스템과 시 금고 시스템과의 직접 연계를 통해 일계작업 자동 실시로 관리 소홀 원천 차단

⑫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지만 이후 보유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는 계좌 다수 발생

➡ ‘청백-e 시스템’ 계좌정보 추출 후 해당 부서 경보 발령(계좌 해지 조치)

⑬ 신용카드 결제계좌 타용도 사용 방지

-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니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무관한 입출금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사례발생

➡ 시금고와의 협의로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어, 입출금은 공문으로 처리하며, 특히 출금은 반납고지서 및 일상경비 공금계좌로의 재입금 조치외에 현금 출금 불가로 비리 발생 원천 차단

⑭ 법인카드 활용 횡·유용 방지

- 물품 구입이나 식대 등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카드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 당초 신용카드매출 전표 첨부하여 결재 후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이체 사례 발생

➡ 시금고와의 협의로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음

⑮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재행위 방지

- 지출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에 대한 등록 및 승인 행위를 동일 PC에서 여러개의 ID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권한 밖의 결재 행위가 발생

➡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은 별도 ID를 통해 접근이 불가하며, 행정포털 통합인증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⑯ 일반지출시 거래계좌 및 예금주 불일치 방지

- 거래처 및 계좌번호를 지출담당자가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여 승인처리 하고 있으나, 다량의 지출건 발생 시 오류 발생

➡ 자체 예산회계시스템 상 계좌번호와 예금주 입력 시 계좌검증 자동 실시로 불일치하는 경우 계좌 불일치 코드 생성 및 거래 불능처리되어 오류 발생 원천 차단

	검토 결과

Ⅲㅊ

□ 청백-e 시스템 활용

○ 상수도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백-e 시스템을 통해 이미 모니터링 및 소명 처리를 하고 있음

□ 자체 예산회계 시스템 활용

○ 분석 결과 행안부의 ‘로바스 시스템’보다 자체 예산회계 시스템의 자율통제 기능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회계 분야 비리 발생 및 시스템 오류가 나타날 경우, 자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예산회계 집행의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의 자율통제 도입 권고는 우리 본부에서 이미 통제하고 있는 수준이며, 청백-e 시스템과의 중복으로 업무 부담 증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