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매뉴얼

2020. 1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개요	01

1. 개념 및 목적

2. 타당성 검토 제도의 연혁

2. 타당성 검토 제도의 운용방향

Ⅱ.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	05

1. 타당성 검토 대상

2. 타당성 검토 면제

3. 타당성 재검토

Ⅲ.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및 추진체계	21

1.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2. 타당성 검토 추진체계

Ⅳ. 신규 투자사업 추진 절차	23

추진 개요

2. 사업계획 단계

3. 타당성 검토 단계

4. 타당성 검토 후속 단계

5. 사업시행 단계

Ⅴ. 타당성 검토 주요 내용	31

타당성 검토 개요

2. 환경분석 및 기술적 타당성

3. 경제적 타당성

4. 재무적 타당성

5. 재원조달

6. 정책적 타당성

7. 종합평가

Ⅵ. 행정사항	42

부록(관련서식)	43

목 차

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개요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사업의 공공성 및 정책적 당위성을 판단하고, 수요 또는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에의 무리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13년 도입된 제도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

○ 타당성 검토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신규 투자사업 추진 절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사업계획 수립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지자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	➧	신규 투자사업 공시**	➧	예산편성 (필요시 공사채 발행)	➧	사업 시행

*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 ①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②부채비율 200% 이상, ③부채 > 자산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5회계년도 이상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부채관리계획 등 수립(법 제64조의3 및 시행령 제57조의7)

**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등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게시(법 제65조의4 및 시행령 제58조의3)

□ 목적

○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

○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성

2		타당성 검토 제도의 연혁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13.6.4. 본조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수행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①･② ('13.12.4. 본조신설)

-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타당성 검토 항목(적정성, 수지분석, 재원조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47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수행

▪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② ('15.12.29. 조문신설)

- 타당성 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1호 ('16.3.20. 시행)

-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④ ('16.3.30. 전문개정)

-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개정

▪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② ('19.12.3. 조문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제외하도록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①･② ('20.3.3. 개정)

-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③･④ ('20.6.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외 확인 절차 및 기준 마련 근거 신설

3		타당성 검토 제도의 운용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각 반영

○ 해당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 장래의 환경 변화 및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를 지향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합목적성·타당성 확보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검토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을 확보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도출

□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 검토

○ 수익성 차원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는 물론 지역경제 기여 및 주민복리 증진 등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 장래의 효율성 증진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를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 사업의 적시성 판단을 위한 유기적인 계획 검토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국가 중장기발전계획 및 자치단체 중기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적시성 확보

□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통한 제도 운영

○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행정안전부(시·도) 등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내실화 도모

Ⅱ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

1		타당성 검토 대상

신규 투자사업의 개념

□ 신규 투자사업의 정의

○ 신규 투자사업이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사가 자본(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기업에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사업으로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 다음 ➊∼➌ 사항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의미

➊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일반적으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제공, 기업조직의 유지･관리, 재원조달 등 일련의 활동을 의미

- 사업시행 결과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

- 지방공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여 할 목적에는 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포함

※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등과 같은 토지를 조성하여 분양･임대하는 경우 조성된 토지의 분양･임대를 통하여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므로 ‘투자사업’에 해당

※ 주택 및 상가 등과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여 분양･임대하는 경우 건설된 시설물의 분양･임대를 통하여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므로 ‘투자사업’에 해당

※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등)의 취득은 생산된 재화･서비스의 판매･제공을 통해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므로 ‘투자사업’에 해당

※ 사무용 공간은 지방공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므로 사옥의 취득 역시 ‘투자사업’에 해당

※ 이와 유사하게 지방공기업의 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

➋ 지방공기업이 자본(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거나,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기업에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사업

- 자본(재원)의 조달은 현금 또는 현물에 관계없이 이루어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의한 위탁개발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축조 후 개발·분양·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투자재원의 회수에 있어서는 분양 또는 임대 실적에 따라 위탁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방공기업이 재무적 위험을 일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사업’에 해당

- 지방공기업이 자본(재원)을 전혀 조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기업에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에 해당

- 자체사업, 위탁개발사업 등 사업의 유형, 명칭 등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이 자본(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거나,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기업에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사업은 ‘투자사업’에 해당

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업을 의미

- 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

□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예시)

○ 정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사업

- 지방공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배당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무관한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기업에 전혀 귀속되지 않는 사업

- 수탁 대행사업과 같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위탁기관이 전부 조달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위험도가 위탁기관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그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한 ‘신규 투자사업’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타법인에 대한 출자’에 해당

○ 기존 사업의 일부로 포함된 사업

- 지방공기업이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당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해주기로 협약하고, 실제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비가 당초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서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분석되었다면, 이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은 당초 사업의 일부로서 사업비 집행에 해당하므로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비가 당초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서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은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함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 총사업비의 정의

○ 총사업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용지비, 각종 부담금, 공사비, 설비비, 부대비, 예비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함

- 총사업비는 재원조달의 원천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함

○ 용지비

- 용지의 취득･사용과 관련된 직접비로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

※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 또는 이미 보유 중인 토지의 평가액은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총사업비에 포함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도로･하천 등)를 무상으로 취득･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평가액은 총사업비에 포함

-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각종 권리 보상비

-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의 취득 및 사용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 보상부대비용 :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감정평가수수료, 등기비 등 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

○ 각종 부담금

-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를 말함(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토지의 취득 또는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그 밖에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

○ 공사비

- 공사비란 건설공사(토목･건축)에 직접･간접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직접공사비는 건설공사(토목･건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공사비를 의미함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정보통신, 소방, 조경 등과 같이 부지의 조성 또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함

- 간접공사비는 건설공사(토목･건축)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노무비･경비로서, 각종 조사용역비･설계비･감리비 등을 의미함

※ 건설공사(토목･건축)와 관련된 각종 측량, 조사, 문화재 시굴･발굴, 계획수립, 기본설계･실시설계, 영향평가･조사, 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

○ 설비비

- 설비비란 건설공사(토목･건축) 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등에 사용할 설비･장비･기자재 등의 구입비용･임차료

- 정보화사업의 경우 관련 설비･장비･기자재 등의 구입비용･임차료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부대비

- 부대비는 총사업비 중 전술한 용지비, 각종부담금, 조성비(건축비) 및 설비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로서,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

- 직접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

- 판매비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판매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판매직원에 대한 인건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포장운반비 등을 포함

- 일반관리비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통신비･소모품비･임차료･제세공과금 등을 포함

○ 예비비

-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 사업비가 당초 추정한 금액에 비해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사업비 예산에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비용

- 예비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며, 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비용항목으로 반드시 반영

- 예비비는 용지비+각종 부담금+공사비+설비비+부대비의 10%를 반영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비용자료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사업비 산출의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예비비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비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용지비+각종부담금+공사비+설비비+부대비의 10%를 예비비로 반영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충실하여 사업비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경우에는 용지비+각종 부담금+공사비+설비비+부대비의 5%를 예비비로 반영할 수 있음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충실하여 사업 물량이 거의 확정되고, 추정 사업비가 거의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금융비용

- 금융비용은 재원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을 위한 관리수수료･약정수수료 등과 같은 금융부대비용도 총사업비에 포함

○ 부가가치세 및 낙찰률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항목은 이를 포함하여 산정

- 공사비･설비비 등의 경우 낙찰률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

※ 재무성 분석에서는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반영

□ 총사업비의 산정 범위

○ 총사업비는 개별사업을 단위로 산정

- 개별사업은 사업목적이 상이한 각각의 사업을 의미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1건으로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하나의 사업지구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지를 분양하고 일부 용지에는 지방공기업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단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하나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나누어 별도로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계획과 주거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은 별개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는 관련된 모든 참여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합계를 의미

○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의 산정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산업단지･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여 용지를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상부시설의 건축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여 일부는 용지를 분양하고 일부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상부시설의 건축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방공기업이 직접 건축하는 상부시설의 건축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 지방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상부시설을 건축하여 분양･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부시설의 건축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

□ 대상 사업 :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

○ 신규 투자사업 요건

-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목적(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것

- 지방공기업이 자본(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거나,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위험이 해당 지방공기업에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사업일 것

- 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기 이전 상태의 신규 사업일 것

○ 총사업비 기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

□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

□ 면제 대상 사업

○ (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2호)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 (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4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5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		타당성 검토 면제

□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 (일반적 절차) 제외 대상 확인 요구서 제출(지방공사) ⇨ 제외 사유 해당여부 확인(지자체) ⇨ 지자체 및 지방의회 보고(지방공사)

○ (추가적 절차) 다만,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정 가능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

계획 단계		사업계획 수립 (지방공사)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작성 (지방공사)
		⇩						⇩
타당성 검토 / 제외 확인 단계		접수 / 의뢰 (지방공사 → 전문기관)						제외 확인 요청 (지방공사 → 지자체)
		⇩						⇩
		타당성 검토 수행 (전문기관)						제외 대상사업 여부 확인 (지자체)
		⇩						⇩
		타당성 검토 결과 심의·통보 (전문기관 → 지방공사)			불가			제외 결과 통보 (지자체 → 지방공사)
		⇩						⇩ 제외 결정
후속 단계		자치단체장 보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공사 자체 수행
		⇩
								⇩
		지방의회 의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보고
		⇩						⇩
시행 단계		사업시행						사업시행

□ 세부 절차

○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작성 제출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부록 [별첨 1] 양식

-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와 함께 관련 자료 제출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동법 동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서(공문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서(공문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동법 동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서(공문 등)

▪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 이상의 공사가 실시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지방의회 의결서(또는 지방의회 의결관련 회의록)

▪ 기타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 면제사업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

-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의 기재사항 누락, 내용 불분명 등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 요청

○ 면제 확인 결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제 대상 사업 확인 결과(면제 결정 또는 면제 불가)를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정을 면제 결정과 함께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보고 (지방공사)

- 지방공사의 사장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경우 검토 수행 이후, 그 외 면제결정 사업에 해당한다고 확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

- 이사회 의결 이후, 지체없이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개념 -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제도 ▪ 내용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적합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정 기준 - (1호) 국가·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중 해당 법령 상 재조사*·재심사**에 해당하는 사업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거친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불필요 *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 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 등 **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등 - (2호) 공동 사업주체별 재원분담비율 변경,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 (3호)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불필요 - (4호)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 (5호) 국무회의 의결 이후, 경제적·사회적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 추진 절차 - (절차)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수행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보고 실시 - (방식) 타당성 검토 방식에 준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해당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요건의 제약 없음

□ 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별 판단기준

○ (1호)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 조사·심사 등을 거친 사업이란 조사·심사 등의 사업내용 및 범위, 사업시행자(지방공사 포함) 등의 동일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함

▪ 조사·심사 등이 제외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이 조사·심사 대상 사업으로 개별 법령 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제외 결정을 받은 사업에 한함(타 법상 비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은 예외로 함)

▪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란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심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중앙의뢰심사를 의미함

○ (2호) 설립 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 지방공사의 공동 사업으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가 법 제65조의3제1항의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 최초 단일(복수) 사업시행자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새롭게 추가·변경된 사업시행자(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제외 대상에 해당

▪ 다만,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함

○ (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재난)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 예방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난 예방사업*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해당함

* 어항정비사업,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등

▪ 복구 지원사업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물의 개축, 재축(再築) 및 제9호의 대수선 사업이 해당함

○ (4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단순히 법령에 명시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 (예시)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법정시설 또는 필수 설치시설 설치 등

**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을 말함

○ (5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한함

* (예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관계부처 합동, ‘19.1.)

□ 고려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면제 확인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건설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쳤거나 해당 법령에 따라 면제 결정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등

-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 등 개별 법령 상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쳤거나 해당 법령에 따라 면제 결정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노후시설 개량·유지보수 사업

- 기존 시설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 개량 또는 유지·보수의 성격을 갖는 사업의 경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실익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제사업이 아닌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비대상 사업으로 판단

* (예시)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등

□ 면제 확인 시 협조사항

○ 지방공사 추진 사업이 무분별하게 면제되지 않도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판단

○ 제외 확인 요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필요시 연장 가능)

○ 면제 확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자치단체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면제 확인 결정 통보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해당여부	자치단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
ㅇㅇ도시개발사업	‘20.10.~’22.12.	해당 사업 내용 개략적으로 입력	1호 / 불가(‘20.7.1.)	해당/미해당	‘20.7.30.

3		타당성 재검토

□ 재검토 필요성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검토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제고

□ 재검토 대상

○ 총사업비가 지방공기업법 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총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검토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

-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여 산정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 타당성 검토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재검토 면제

○ 타당성 재검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를 면제

-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 타당성 재검토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Ⅲ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및 추진체계

1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개요

○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②)

-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1호)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업무 전담 위해 ‘투자분석센터’ 설치·운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운영

□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음

- 신규 투자사업 및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타당성 재검토

-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한 지침 개발

-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뢰된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용역(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포함)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2		타당성 검토 추진체계

□ 타당성 검토 연구 수행자

○ 타당성 검토 참여 연구자

-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PM, Project Manager)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전문기관의 내부연구자로 선정해야 함

- 전문기관은 타당성 검토 분야별 전문가를 연구자로 참여시켜야 함

- 이때, 전문기관은 내부연구자 외에도 학계·연구기관·민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타당성 검토 연구자로 참여시킬 수 있음

○ 외부연구자 선정 및 관리

- 전문기관은 연구진 구성시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연구진 선정 및 관리절차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외부연구진을 선정하고 운영해야 함

□ 타당성 검토 품질관리

○ 전문기관은 전문성･독립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절차 등을 운영할 필요

- 이를 위해 전문기관 내에 별도의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 심의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타당성 검토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해야 할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타당성 검토 수행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 참여 연구자는 이 지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수행

○ 전문기관은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개발·보완·수정 시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Ⅳ		신규 투자사업 추진 절차

1		추진 개요

○ (절차) 사업계획 수립 → 타당성 검토(전문기관) → 내부심의(이사회 등) →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 지방의회 의결 → 사업시행

○ (내용)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

< 신규 투자사업 추진 절차도 >

계획 단계				사업계획 수립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목적･수행주체･기간･사업비･ 규모･재원조달･기대효과 등) 수립 ￮ 사업 타당성 사전 실무검토 등
				□
타당성 검토 단계				접수 / 의뢰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 지정･고시 전문기관에 접수･의뢰 ￮ 필요자료 제출
	자료 보완
				□
				예비검토	전문기관		￮ 자료의 적정성 등 타당성 검토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
				계약체결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 계약금액, 과업기간, 과업범위 등을 상호 협의
				□
				타당성 검토 수행 (보고서 작성)	전문기관		￮ 연구진 구성 및 현지 실사 ￮ 환경분석, 기술성,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등 분야별 타당성 검토 수행
	재심의
				□
				타당성 검토 결과 심의	전문기관		￮ 전문기관 자체 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지방공기업의 검토 결과 이의신청 및 의견개진
				□
타당성 검토 후속 단계				내부투자심의회	지방공기업		￮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개최하되, 사업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
				□
				이사회	지방공기업		￮ 사업추진 여부 심의, 결정
				□
				자치단체장 보고	지방공기업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 등 보고
				□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		￮ 사업추진 여부 심의･의결, 최종 확정
				□
시행 단계				사업시행	지방공기업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시행인가 ￮ 필요 시 공사채 발행 승인 심사

2		사업계획 단계

□ 사업계획의 수립 : 지방공기업

○ 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조달방법,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능력 등을 관련 자료의 근거 및 출처를 명확히 표기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준비

○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 가능한 지방공기업 내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의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 오류 최소화

-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량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경우, 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여 검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제거해야 함

○ 근거 자료의 고의 누락 또는 허위 자료 사용 금지

- 타당성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련 근거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됨

3		타당성 검토 단계

예비단계

□ 접수 및 의뢰 : 지방공기업 → 전문기관

○ 전문기관과의 상담(생략 가능) : 타당성 검토 비용, 기간, 필요자료 등

○ 사업계획을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접수하여 타당성 검토를 의뢰

○ 접수･의뢰 시 제시해야 하는 기본자료

-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조달방법, 기대효과 등 포함

- 사업비 산출근거 : 토지보상(가)감정 결과 등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사업수입 산출근거 : 분양가･판매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세 자료 등

- 재원조달방법 : 가장 최근의 결산서(감사보고서), 중기재무관리계획 등

- 수요조사결과보고서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한함

- 기타 세부검토자료(예비검토 check-list 자료) 등

□ 예비검토 : 전문기관

○ 지방공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공문으로 접수･의뢰하면, 전문기관에서 예비검토를 실시(이때 지방공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예비검토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필요자료 누락 여부, 사업계획의 변동 가능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여 타당성 검토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

* 예비검토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예비검토 결과 회신 : 전문기관 → 지방공사

- 계약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료 추가보완 등 그 사유를 제시

○ 예비검토 후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예비검토를 다시 수행

□ 계 약 : 지방공기업 ↔ 전문기관

○ 지방공사와 전문기관은 검토기간, 비용 등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비용(계약금액)

-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계약금액)은 사업내용, 사업규모, 조사･분석의 난이도, 과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사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지방공사는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비용(계약금액)을 납부하되, 전문기관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비용(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먼저 납부하도록 지방공사에 요구할 수 있음

○ 과업 기간

- 타당성 검토의 과업 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내용이나 조사･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범위

- 원칙적으로 타당성 검토의 과업 범위는 후술하는 ‘타당성 검토 주요 내용’으로 한정함

- 다만, 추가적인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최초 계약상의 과업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함. 과업내용의 변경범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음

1. 사업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도입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 및 비용(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검토 단계

□ 착수보고 :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

○ 계약 체결 후, 전문기관은 착수계, 연구진 명단, 보안각서, 연구진행계획 등을 지방공기업에 제출

○ 착수보고는 착수 관련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현지실사 :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

○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며, 현지실사는 전문기관의 참여 연구진과 지방공기업이 함께 실시함

○ 현지실사 시 주요 확인사항

- 입지의 적정성

-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보상 및 공사시기의 적정성

- 사업대상지 지장물 현황 파악

-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 사업 저해요인 유무 확인

- 기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확인

□ 분야별 타당성 검토 수행 :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타당성 검토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 참여 연구자는 이 지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수행

○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환경분석 및 사업계획 검토 : 법제도, 입지여건, 시장성 분석 등

- 기술적 타당성 : 기본계획, 사업규모, 총사업비 추정, 수요추정 등

- 경제적 타당성 : 편익･비용 추정, B/C, IRR, NPV, 민감도분석 등

- 재무적 타당성 : 수익･비용 추정, PI, FIRR, FNPV, 민감도분석 등

- 재원조달 : 재원조달규모, 공사채발행 등

- 정책적 타당성 :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타당성 검토 주요 내용’을 참조

○ 전문기관의 과제점검회의

- 전문기관은 전문성･독립성･공정성･객관성 확보 등 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과제점검회의 등을 충분히 거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도출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심의 : 전문기관

○ 전문기관 내에 별도의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이 도출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 심의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 분야별 학계·연구기관·공인회계사･엔지니어 등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

○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 심의

- 위원회 개최 :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참석하여 심의

- 위원회 시기 : 과업종료일 기준 14일 전까지 실시

- 심의결과 도출 :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타당성 여부를 결정

- 심의위원회는 연구진이 사용한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등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발주기관인 지방공기업 관련자가 참석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 및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 재심의(필요시)

-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는 연구진이 사용한 분석방법･분석결과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지방공기업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여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연구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의 재심의 요구에 응해야 함

○ 타당성 검토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성 검토 계약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4		타당성 검토 후속 단계

□ 지방공기업의 내부투자심의회 : 지방공기업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지방공기업은 내부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심의

○ 내부투자심의위원회는 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르되, 사업 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

□ 이사회 : 지방공기업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내부투자심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적인 사업 추진 여부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고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개정(‘13.6.4.)에 따라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지방의회 의결 : 지방의회

○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사업 추진 여부 확정

▪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국민신문고, ‘20.4.14.)

- (의안 발의권자) 지방의회에 대한 의안의 발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상임위원회(직무에 속하는 사항)로 규정(지방자치법 제66조)하고 있는 바, 해당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소관 상임위) 지방의회는 소관 의안의 심사·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안은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판단.(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5		사업시행 단계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담당 조직 및 인력, 예산, 재원조달, 생산･판매･운영 등 상세 계획

- 사업계획의 승인･인가 절차 시행

- 조사,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제영향평가 등 시행

- 토지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상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사 발주 등 사업시행

○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필요시) 공사채 발행 승인 심사

○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 심사 대상

-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당시 공사채 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 200% 이상

- 최근 3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 발생한 경우

- 공사채 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공사채 발행 승인 심사 (시·도 혹은 행정안전부)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참고

Ⅴ		타당성 검토 주요 내용

1		타당성 검토 개요

○ 개발환경 분석 : 상위계획, 법제도, 시장환경, 입지분석 등

○ 기술적 타당성 : 기본계획, 사업규모, 수요추정, 총사업비 추정 등

○ 경제적 타당성 : 편익･비용 추정, B/C, IRR, NPV, 민감도분석 등

○ 재무적 타당성 : 수익･비용 추정, PI, FIRR, FNPV, 민감도분석 등

○ 재원조달 : 재원조달규모, 공사채발행 기준 검토 등

○ 정책적 타당성 :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 타당성 검토 범위 및 내용 >

구분	검토항목	주요 검토내용
개발 환경	• 일반현황	- 사업대상지가 속한 시군구 단위의 기본현황(인구 추이, 주택 현황, 산업 현황 등) 검토
	• 상위계획 및 법제도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법제도적 적합성 검토
	• 시장환경	- 국내외 경제 동향 검토 - 정부의 부동산 정책･지침 분석 - 관련 정책･지침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사업 관련 부동산 시장 동향 검토
	• 입지분석	- 입지분석을 통해 사업의 시장경쟁력 등을 검토
기술성	• 개발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기본구상과 계획을 검토 - 검토 내용을 토대로 총사업비를 추정 - 도입기능별 시설수요 추정
	• 총사업비
	• 수요 추정
경제성	• 편익-비용	-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평가함
	• B/C ratio, IRR, NPV
	• 민감도
재무성	• 수익-비용	- 개별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재무적 수입(현금유입)과 비용(현금유출)을 분석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사업주체의 재무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평가함
	• PI, FIRR, FNPV
	• 민감도
재원 조달	• 기채규모 추정	- 필요 기채규모 추정 - 중기재무관리계획 검토 및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 지방채(공사채) 승인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지방채 발행
정책성	•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 경제성･재무성에서는 검토할 수 없는 정성적 요소(필요성･시급성･정책부합성 등)를 분석 - 사업추진 효과를 분석 - 기타 정책적 요소들을 검토
	• 정부정책 부합성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방재정 효과 등

2		환경분석 및 기술적 타당성

□ 개발환경 분석

○ 사업대상지가 속한 시·군·구 단위의 기본현황 검토

○ 사업과 관련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법제도적 적합성 검토

○ 시장환경

- 국내외 경제 동향 검토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지침 분석을 통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사업 관련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 입지분석

-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공급현황 및 가격수준 분석

- 입지분석을 통해 사업의 시장경쟁력 등을 검토

□ 기술적 타당성

○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 여부 확인

○ 관련 상위계획 및 법제도와의 부합성 검토

○ 사업 추진 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 검토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검토

○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기본구상과 계획 등을 검토

○ 검토 내용을 토대로 총사업비를 추정

- 총사업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전술한 용지비, 각종 부담금, 공사비, 설비비, 부대비, 예비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함

- 총사업비는 재원조달의 원천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함

○ 수요추정 : 도입기능별 수요량 및 공급량 추정을 통한 순수요 분석

3		경제적 타당성

□ 경제성 분석의 개념

○ 경제성 분석은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효과(편익)를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임

○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효율성을 국가 혹은 지역 경제적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함. 즉, 당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평가함

□ 경제성 분석기법

○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기법은 편익/비용 비율(B/C ratio: benefit/cost ratio),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

○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총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B/C) ≥ 1’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eqn: 편익/비용``비율(B/C)`=` sum _{t=0} ^{n} {B _{t}} over {(1+r) ^{t}} ~ left / ~ sum _{t=0} ^{n} {C _{t}} over {(1+r) ^{t}}]

[eqn: 여기서,`B _{t} :t기의`편익,````````````````````````C _{t} :t기의`비용,`# `````````````````````````````````r`:`사회적`할인율,``````````````n:`분석기간]

○ 순현재가치(NPV)는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사업에 투입되는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NPV) ≥ 0’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eqn: 순현재가치(NPV)`=` sum _{t=0} ^{n}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 내부수익률(IRR)은 총비용의 현재가치와 총편익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임

-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eqn: 내부수익률(IRR)`:` sum _{t=0} ^{n} {B _{t}} over {(1+IRR) ^{t}} `=` sum _{t=0} ^{n} {C _{t}} over {(1+IRR) ^{t}}]

○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석기법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각 분석기법별로 장·단점을 가짐

○ 타당성 검토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하여 전술한 세 가지 분석기법을 모두 적용함

□ 경제성 분석시 고려사항

○ 할인율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동일하게 만드는 교환비율을 뜻하며, 이 중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함

○ 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자원의 투입을 시작하여 이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얻는 과정으로 미래의 여러 시점에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함

○ 이처럼 다양한 시점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통합하여 투자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점으로 이를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함

○ 타당성 검토에서는 사회적 할인율로서 4.5%를 적용함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2조를 준용하되 분석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 경제성 분석에서는 상부건축물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30년 또는 40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간은 상부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각 사업부문 또는 시설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편익 및 비용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통해 비교 가능한 일정시점의 가치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타당성 검토에서는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 말을 분석기준일로 적용함

○ 이전지출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등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지출이 아닌 단순한 소득(구매력)의 이전으로서 각종 세금 및 정부보조금, 이자비용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이전지출은 비용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국민소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상부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상부시설의 건축비를 비용에 포함하고, 그로 인한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전술한 총사업비 외에도 시설의 준공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함

○ 경제성 분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 또는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함

4		재무적 타당성

□ 재무성 분석의 개념

○ 재무성 분석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임

○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아닌 실질적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임

○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투자사업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함

□ 재무성 분석기법

○ 재무성 분석은 국민경제적 입장이 아니라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을 사용함

○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구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PI),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method: NPV),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IRR) 등이 있음

○ 재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할인법의 평가지표들과 경제성 분석의 평가지표들은 재무적 현금의 유입 및 유출과 경제적 편익 및 비용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함

○ 수익성지수(PI)는 사업을 통해 유입된 현금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수익성지수(PI) ≥ 1’이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eqn: 수익성지수(P`I)`=` sum _{t=0} ^{n} {R _{t}} over {(1+r) ^{t}} ~ left / ~sum _{t=0} ^{n} {C _{t}} over {(1+r) ^{t}}]

[eqn: 여기서,`R _{t} :t기의`현금유입,``````````C _{t} :t기의`현금유출,`# `````````````````````````````````r`:`재무적`할인율,``````````````````````````n:`분석기간]

○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한 값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 0’이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eqn: 재무적`순현재가치(FNPV)`=` sum _{t=0} ^{n} {R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은 사업을 통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도록 하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임. 일반적으로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재무적 할인율’이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eqn: 재무적`내부수익률(FIRR)`:` sum _{t=0} ^{n} {R _{t}} over {(1+FIRR) ^{t}} `=` sum _{t=0} ^{n} {C _{t}} over {(1+FIRR) ^{t}}]

○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석기법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각 분석기법별로 장·단점을 가짐

○ 일반적으로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가 가장 우월한 평가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타당성 검토에서는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하여 전술한 세 가지 분석기법을 모두 적용함

□ 재무성 분석시 고려사항

○ 분석대상 사업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현금흐름을 적정 수준의 재무적 할인율로 할인해야 함

○ 일반적으로 재무적 할인율은 자본비용(cost of capital)으로 파악되는데, 자본비용이란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투자자 및 채권자가 동일한 위험을 갖는 다른 프로젝트로 대체 투자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기대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음. 자본비용은 당해 투자안의 실행을 위한 최저요구수익률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이러한 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이 많이 사용됨,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자금조달방식에 따라 위험을 반영한 자본비용을 각 자금조달 원천별 구성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것을 의미함

○ 타당성 검토에서는 재무적 할인율로서 4.5%를 적용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를 준용함

- 재무적 할인율은 실질할인율이므로 재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불변가격으로 측정해야 함

○ 재무성 분석의 분석기준일은 경제성 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분석기간의 경우 용지분양 사업의 경우에는 용지분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운영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직접 운영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기간을 산정함

○ 재무성 분석의 경우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취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이전지출은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므로 분석에 포함해야 함. 즉 재무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과 달리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함. 단, 토지의 공급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및 각종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지 않음

○ 재무성 분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상부시설의 건축비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의 준공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포함함

○ 재무성 분석은 실제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이므로, 낙찰률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정함

○ 재무성 분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 또는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사업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익성지수(PI)는 언제나 ‘0’이므로 일반적인 재무성 분석은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수입이 없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재무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사업수입 식별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재무성 분석

- 다만, 재무성 분석을 생략한 경우에는 재무안정성(재무상태, 재원조달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재원조달위험)을 평가함

5		재원조달

□ 개별 사업주체의 재원조달 능력 검토

○ 필요재원의 총규모 : 재무성 분석에서 추정된 총비용(현금유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금융비용 및 법인세를 포함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재원 규모 추정 시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도 추가로 고려해야 함

○ 중기재무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지를 검토

- 중기재무관리계획에 사업 추진으로 인한 필요재원 반영여부 확인

- 수익성과 현금흐름

- 차입금상환능력과 금융비용지급능력

○ 재원조달방법(자기자본, 국고보조금, 외부차입 등)을 검토하고, 필요 기채규모를 추정함

- 필요재원은 자기자본, 국고보조금, 외부차입금의 순으로 조달하는 것을 가정

- 사업주체가 보유중인 토지에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자체재원을 투입한 것으로 가정

- 보증금 및 분양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재원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며, 부족액을 공사채 발행을 통한 차입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

○ 필요재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사채 발행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며, 추진하려는 사업이 공사채 발행 배제사업(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공사채 발행조건이 적정치 못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승인기준 충족여부 검토(안정성·수익성·발행의 적법성·발행의 타당성·기타)

- 공사채 발행한도 검토(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의 발행한도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한도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유형별 사채발행한도 적용)

6		정책적 타당성

□ 정책성 분석의 개념

○ 타당성 검토에서 수익성지수(PI)나 비용･편익비(B/C)로 표현되는 분석결과만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이나 화폐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 내･외에 미치는 사업시행의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나 편익, 기타 지역 전체의 소득이나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해야 함

○ 정책성 분석은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정책성 분석의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시급성 : 지역낙후도, 도시쇠퇴지수 등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산업연관분석 등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7		종합평가

○ 전술한 환경분석, 기술성,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를 도출함

○ 최종적인 타당성 검토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Ⅵ		행정사항

□ 타당성 검토 관련 질의

○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부서협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

지방공기업 사업부서 (질의)	⇨ □	전문기관 해당부서 (검토 및 답변)

○ 질의대상 및 범위

- 질의 대상 : 타당성 검토 제도 및 절차, 타당성 검토 분석 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가능

- 질의 범위 :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검토 결과에 대해 다른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여 타당성 검토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 질의 제외 내용 : 타 사업관련 정보, 타당성 검토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지방공기업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 등은 지양

○ 타당성 검토 내용 및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타당성 검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해당부서는 검토의견을 회신하며, 질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반려가 가능함

부록		관련서식

【별첨 1】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아래와 같이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면제사업 총괄표

○ ○ ○ 기관명

												(억 원)
사 업 명(1)	사업 유형	사업 규모(2)		사업 기간			추진 주체(3)	총 사 업 비
								합 계	자체	국고	지방비		민간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합 계

(1) 기관의 사업 추진 우선순위 순으로 기입

(2) 총 면적으로 기입

(3)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입

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 ○ ○ 사업(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억 원 (자 체: ○○ 국고: ○○ 지방비: ○○ 민간: ○○)			사업기간	○○년～○○년
추진주체	○○기관명	사업추진부서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예산부서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사업목적	ㅇ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관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현 추진단계	ㅇ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여부 ㅇ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ㅇ 재원조달 계획 확정 여부 ㅇ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 여부 등 기타 사항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입지선정 사유 등 제시 ㅇ 사업물량 : 부지규모, 건축규모, 세대수 등 ㅇ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개요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단독, 공동 (분담 비율 제시) ㅇ 사업 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자․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자체/국고/지방비/민간 등 구분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향후 사업 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사전사업성 검토 결과	ㅇ 검토기관 : ㅇ 검토시기 : ㅇ 검토결과 : 경제성 분석(B/C), 수익성지수(PI),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 사업성검토 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검토 미수행’으로 명기
사업 기대효과	ㅇ 기관 수익성 제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지역개발,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기타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개요(안)

□ 사업 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적정 사업 추진시기 - 행정적 인허가 시점, 재원조달시점,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ㅇ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사업 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ㅇ 기관 내 여러 건의 사업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근거 등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기술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기술 -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계량화 가능한 자료를 활용

□ 사업의 수익성 검토

총사업비

ㅇ 총사업비 산출근거
(공종별, 내역별 사업비 등 상세한 산출근거 및 해당 자료 제시)

ㅇ 총사업비 내역

(예시)< 총사업비 내역 >

(단위 : 백만 원)

	’20	’21	’22	’23	계
용지비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
계

사업의 재무성

ㅇ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상 현금 흐름 제시

- 연차별 투입계획 및 분양, 회수계획

- 분양 및 회수계획에 대한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관의 예상 사업수익률(ROE, IRR, PI 등) 제시

ㅇ 기관의 기대 수익률(목표 수익률) 제시

※ 사업의 재무분석모델 제시

기관의

재무 안정성

ㅇ 기관의 재무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 최근 3년간 재무비율(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부채상환계수, 부채비율, 총차입금의존도) 등을 제시

중장기재정

운용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 지자체의 지원 또는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민원․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ㅇ 예상되는 민원 및 분쟁 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사유

면제대상 사유	ㅇ 면제 대상 기준 중 해당하는 기준을 표시 - 타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 완료 또는 제외된 사업 (旣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완료시기 명시) - 2이상 공사의 공동사업으로 하나 이상의 공사가 타당성 검토 완료한 사업 (旣 타당성 검토 및 자치단체 보고·지방의회 의결 완료시기 명시) -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예방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1~12호 해당사항 명시 ▪(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여부 및 복구사업형태가 건축법 제2조 8호(개축, 재축)과 9호(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시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관련 법령 명시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 사업 (국무회의 통과시기 명시)
면제근거	ㅇ 면제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법령 및 근거 내용 기술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2개 이상의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검토 자료를 필수 첨부

【별첨 2】타당성 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의뢰기관 :

○ 의뢰일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개요

○ 기 간 : 0000년 0월~0000년 0월

○ 위 치 :

○ 규 모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 사업비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 추진경위 및 시급성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 그 간의 경우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의 시급성(지역 현안사업 등 우선순위 등을 함께 명기)

□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과의 관련 내용 등을 정리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국가(보조), 지자체, 민간 등 협력사업일 경우 관계 명시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 사업승인, 보상, 설계, 공사 등으로

단계적･추진 순서대로 구분하여 기재

□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총사업비 조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판단됨

구 분	항 목	해당여부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총사업비 500억원(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300억원)이상
관련법률 검토	해당사업 시행에 대한 관련 법률의 존재 및 제시됨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임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2항에 따른 타당성검토 면제대상이 아님
주1) 타당성 검토가 수행된 이후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였다면 상기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를 적용 하여야 함 주2)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

□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시장성 테스트①에 해당하여 사업의 적정성이 확인됨

검 토 항 목	해당여부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주) 검토항목 ①∼⑩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 검토가 가능함

□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일부 자료의 보완은 필요하나, 필수항목 모두에 해당되어 타당성 검토 착수가 가능함

구 분	항 목	해당여부
필수 항목	(조성･개발사업) 사업구역계, 유치업종별 공급연면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부문별 개발계획 및 이를 구체화한 도면 등의 명시여부
	(건축사업) 사업구역계,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도면 등의 제시여부
	조성･분양원가 및 사업수행기간 중 투자비 지출, 대금 회수 계획의 제시여부
선택 항목	사업개요가 제시되고 사업대상지 입지환경이 제시되었는가?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을 분석하였는가?
	수요 추정관련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총사업비 항목별 산출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개별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재무적 수입(현금유입)과 비용(현금유출)을 분석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추정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시급성·부합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가?
주) 필수항목에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 검토 착수가 가능함

【별첨 3】타당성검토 질의서

기관명	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
담당부서	투자분석센터 또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담당자	김ㅇㅇ (Tel. 02-3489-xx00)
분류	☑ 개발환경 ☑ 기술성 □ 경제성 □ 재무성 □ 정책성 □ 기타(절차, 제도 등)
핵심내용	(1~2줄로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 (증빙자료가 많을 경우, 첨부)
검토의견 (담당자)	검토기관 담당자 검토의견 작성